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

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전개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대응

2011년 8월 17일 (수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No comments 조회:2,364  인쇄하기

※ [편집부] 8월이 접어들면서 세계대공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의 조건은 아직까지 이러한 세계대공황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현재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세계 대공황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이러한 정세 속에서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동지여러분의 일독과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들어가며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 합의 이후 잠시 상승세를 보였던 주가는 전세계적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유는 미국의 더블딥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더블딥은 이미 오래전에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문제는 더블딥인가? 더블딥은 재침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한다. 언제 회복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진실을 말하면, 현재 미국과 전세계는 세계대공황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야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에 들어서 있다. 세계대공황은 막대한 공적자금투입이라는 아편주사로 잠시 주춤했을 뿐이며 아편주사의 효과가 다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자본주체제의 모순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1)은 가장 먼저 세계대공황의 본격적 전개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명박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한국이 가장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해왔는데, 그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대공황이 전세계적인 대규모 공적자금투입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하자, 한국에서 그 현상이 가장 빨리 나타난 것에 불과했다. 똑같은 이유로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한국은 가장 빨리 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수년전에 세계대공황의 정세가 시작되었고, 그것의 본격적인 전개가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 노동운동의 대응태세는 남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의 노동운동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노동운동이 청산주의적, 개량주의적 경향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이념적인 무장해제상태를 여전히 힘있게 극복하지 못한채, 최근년 ‘민주대연합’ 노선이 강화되면서 기회주의가 오히려 강화되고, 민주노조운동이 관료주의로 인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노동운동내에 조합주의가 여전히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객관적 정세는 반자본주의정치투쟁의 본격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반자본주의정치투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동내에 취약한 측면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취약한 측면과는 대조적으로 ‘대학 등록금’투쟁에서처럼, 현실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 분출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투쟁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이 ‘희망버스’처럼, 기존 운동과 다른 내용과 형식의 운동이 출현하고 있다. 이 모두는 자본주의적 억압에 대한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본격화해가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세계대공황이, 주체적 대응에 따라, 더욱 심각한 운동의 침체와 반동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고양과 새로운 세상 건설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연히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세계대공황을 새로운 혁명운동의 고양과 새로운 세상의 건설의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며, 지금은 이를 위해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재의 국면이 2008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임을 자료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이후, 이글은 곧바로 사회주의노동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밝힐 것이다. 속도감있게 토론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하며 이 글을 제출한다. 전체글 보기 » »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6호를 발간하며

2011년 4월 27일 (수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1 comment 조회:387  인쇄하기

제 6호의 발간이 상당히 늦어졌다. 발간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기획된 한 글의 필자가 자신과 연관된 투쟁 때문에 오랫동안 글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만 발간시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한다.

제5호의 발간 이후, 5호에서 밝힌 대로 우리는 소주제별 토론회, 특히 여성문제 토론회를 조직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그러나 토론회 조직과정에서, 우리가 비판한 입장(사회주의여성주의)에 서있는 토론자 섭외대상자가 여러 사정으로(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여성문제논의가 향후과제로 설정되어 있어, 이것이 일단락되기 전에는 대외적으로 토론자로 나설 수 없다는 것 등) 토론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여 토론회는 당장 성사되지 못하고 계속 유보되었다.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지만 여성문제가 강령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생각이다.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제6호에는 세 개의 글과 한 개의 번역문이 실려있다.

이번호의 각각의 글은 별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 가지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다른 피억압계급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번호에서는 대표적인 피억압계급으로서 소농, 소상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소농, 소상인에 대한 태도,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원칙은 노동자계급이 이들의 소소유자적 성격에 영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이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편에 서게 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고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해방연대(준)이 제출한 강령초안은 “자본가계급에 대립하고 있는 계급들 중에서 오직 노동자계급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다른 계급들은 노동자계급의 관점에 설 경우에만 혁명적일 수 있다.”라고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들의 소소유자적 성격에 영합하는 방식은 계급동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약화시킨다. 사노준의 강령초안이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후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전체글 보기 » »

농업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

2011년 5월 02일 (월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No comments 조회:1,239  인쇄하기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한국에서 자본주의는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여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제국주의적 특성조차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선, 노동자계급의 착취였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착취에 못지않은 역할을 한 것이, 특히 공업화초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소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의 수탈이었다. 소농의 수탈은 공업화초기에 자본축적을 위한 잉여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저미가 정책으로 대표된 저농산물 가격 정책, 세금, 고물가 등으로 소농은 수탈당하였다. 소농의 수탈은 공업화초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다. 이는 고도로 자본주의화 된 단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수출주도의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비교우위론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래 이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걸쳐 확대일변도의 길을 달려왔다. 독점자본은 끝없이 소농을 수탈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정책이 결과한 한국농업의 현주소는, 25%에 이르는 식량자급율로 표현되는 농업위기의 심화, 소농의 전반적 몰락, 초고령화, 농촌의 공동화, 중산간지역의 황폐화 등 비참한 모습이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모순은 극한 지점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한국의 농업은 벼랑 끝에 몰려있으며 이는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농업의 위기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정확히 말해 잘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농업의 위기 속에서, 또 그 위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에서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가속화되어 왔다는 점, 이에 따라, 농촌에서의 계급분화도 급속하게 가속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도시에서 대규모 자본에 의해 소자산가들이 무자비하게 구축되고 있는(동네 슈퍼마켓이 SSM에 의해 구축되는 것을 보라!) 정도 이상으로, 농촌에서 소농은 독점자본에 의해 대규모로 구축되어 몰락하고 있으며, 토지, 가축 등의 생산수단은 급격한 속도로 집중되고 있다. 독점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정권의 농정도 이러한 과정에 박차를 가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농촌은 현재 격심한 변화 속에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한국농업의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업문제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농업위기의 현상적인 측면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위기 속에서 농촌에서 모순이 어떻게 진행, 심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즉, 농업의 불균형한 발전, 농산물 수입개방, 식량자급율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현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낸 본질적인 원인과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의 급속한 진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사회주의자들은 농업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농업문제의 해결 방향을 한국자본주의의 전체와 연결하여 밝혀 낼 수 있고, 왜 농업문제의 해결이 사회주의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렇게 해야만 농촌에서의 각 계급에 대한 올바른 정책도 도출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먼저 한국농업에서의 자본주의화를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자의 농업문제에 대한 태도를 밝힌다. 전체글 보기 » »

대자본에 의한 소상인의 몰락과 사회주의자의 태도

2011년 5월 02일 (월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1 comment 조회:655  인쇄하기

이 상 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소상인의 몰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불과 10여년 만에 우리 주변에 동네 서점1)들이 문을 닫았고, 동네 제과점2)들도 다수가 대기업 프렌차이즈 제과점으로 바뀌었다. 가게를 새로 여는가 싶으면 어느새 간판을 바꾸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Super SuperMarket)3)이 소상인의 골목 상권까지 침범하면서, 소상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곳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꾸준히 진행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SSM이 들어서서 더욱 빠른 속도로 소상인들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SSM이 들어오면 어차피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여 생존권을 지키려는 소상인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소상인들이 SSM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농성을 하거나 분신을 하는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가정권은 2010년 말 유통법4), 상생법5)이라 불리는 법안을 통해 재래시장 500m이내 SSM을 금지하고, 가맹점 형태의 SSM 또한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문제는 이것이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미 상생법이 통과되기 전인 2009년도와 2010년도 상반기에만 300여개가 넘는 SSM이 들어선 상황이다. 또한 이 두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는, 이 두 법률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변종 SSM(예를 들어 편의점형 슈퍼마켓) 등 새로운 방식으로 소상인들을 몰아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SSM입점에 대해 사업조정권고가 내려지더라도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6) 이처럼 대자본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골목 상권을 치고 들어오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인들은 상생법, 유통법의 통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체글 보기 » »

“노동자민중의 대체권력”을 주장하는 사노준 강령초안의 문제점

2011년 5월 02일 (월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No comments 조회:396  인쇄하기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들어가며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제 5호의 “사노준이 제출한 강령초안 비판”이라는 글을 통해, 성두현은 사노준이 3월 27일자로 제출한 “‘21c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강령초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 글은 사노준의 강령을, 우선 체계에서는 맑스주의적 강령체계를 벗어나고 있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폭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반신자유주의 수준의 강령에 불과하며, 내용에서는 사회주의의 핵심적 원리적 내용들 전부가 누락되고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피상적이고 절충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강령의 핵심적 내용인 노동자국가의 수립 필요성을 누락시키고, 사회주의경제론을 애매하게 처리하였으며, 여성주의, 생태주의와 타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렇듯 사노준의 강령초안은 사회주의정당의 강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자국가의 수립을 누락한 것은 사노준의 강령초안 전체에서도 가장 눈에 띠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노준의 강령초안에는 아주 일관되게 노동자국가라는 표현이 누락되어 있으며, 반면에 애매하기 짝이 없는 “노동자민중 권력”, “대체권력”, “노동자민중의 대체권력” 등의 표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사회주의강령을 자처하면서 노동자국가 수립을 누락한 것은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국가가 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국가 수립의 문제가 누락되게 되면, 강령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인,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성격 및 역사적 임무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며, 자본주의로 고통받는 다른 피지배계급이 노동자계급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노동자계급이 이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라는 강령의 다른 중요내용 역시 제대로 드러날 수 없게 된다. 사노준의 강령초안이 범한 문제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사회주의강령의 핵심이 다 빠진 강령은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혁명에 대해 올바로 제시하고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노동자계급에게 더 큰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강령에서 노동자국가를 누락하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글은, 사노준의 강령초안이 노동자국가를 누락한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전체글 보기 » »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농민문제

2011년 5월 02일 (월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No comments 조회:414  인쇄하기

프리드리히 엥겔스 (번 역 : 성 두 현))

※ 이 글은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 6권(박종철출판사)에 번역문이 실려 있는데 심각한 오역이 있어 이 부분 교정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번역하여 실었음을 밝힌다.

∴ ∴ ∴

부르주아 정당들과 반동정당들은, 지금 갑자기 도처에서 농민문제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매우 놀라고 있다. 응당 그들이 놀라고 있어야 할 것은 오래 전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아일랜드로부터 시칠리아에까지, 안달루시아로부터 러시아 및 벨기에에 이르기까지 농민은 인구, 생산 및 정치 권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서유럽의 두 지역만이 예외이다. 대브리튼 본토에서는 대토지 소유와 대농업이 자영 농민을 완전히 구축하였다; 엘베 강 동부의 프로이센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수 세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여기에서도 농민은 점점 더 ‘추방당하고’ 있거나 적어도 정치 경제적으로 뒤로 밀려 나가고 있다.

농민이 정치 권력의 한 요소로 자신을 드러내었던 것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농촌 생활의 고립성에 근거하고 있는 그들의 무관심에 의해서뿐이었다. 주민 대다수의 이러한 무관심은, 빠리와 로마의 의회의 부패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제 정치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무관심은 결코 극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노동 운동이 발생한 이후로 서유럽에서는, 특히 농민의 분할지 소유가 지배적인 곳에서는, 사회주의적 노동자란 partageux, “나눠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농민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나태하고 탐욕스러운 도시인들로서 농민의 환상 속에 의심스럽고 증오스러운 것으로 부르주아지가 만드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848년 2월 혁명의 막연했던 사회주의적 열망은 프랑스 농민의 반동적 투표에 의해서 급속히 소멸되었다; 자신의 평온을 원했던 농민은, 이제 자신의 추억의 보물창고에서 농민의 황제인 나뽈레옹에 관한 전설을 끄집어내어 제2제국을 창조하였다. 농민의 이 행위가 프랑스 인민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였는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 결과로 인해 프랑스 인민은 오늘날까지도 고통받고 있다. 전체글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