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준이 제출한 강령초안 비판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2008년 10월에 출범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준비모임(이하 사노준)은 지난 4월 26일 강령초안을 공개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사노준은, 앞으로 건설할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어떤 강령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토론에 부치게 되었다.

사노준이 출범 당시에 조직의 명칭을 단순히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준비모임’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으로 정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지점이다. 사노준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데에는, 한편에서는 세계대공황의 발발 등,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라는 객관적 요인과 다른 한편에서는 더 이상, 좌파, 현장파, 노동자계급정치라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확보할 수 없는 주체적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의문 역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존재해왔다. 그것은, 출범하기까지의 역사와 출범 이후의 행보로 보아, 과연 사노준이 실제로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보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다. 즉, 사노준의 ‘사회주의’가, 실제와는 부합되지 않는 겉포장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노준이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강령초안은 사노준의 실상을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기준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4월 26일,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사노준의 강령초안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마침내 공개된 사노준의 강령초안은 사회주의강령초안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그래서 사회주의강령초안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우선, 강령초안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인 노동자국가를 누락시키고 있고, 맑스주의적 강령체계조차 폐기하고 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노준이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인 것으로 ‘이론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노준은, 퇴보를 오히려 전진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강령초안은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고,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없고 지루하다. 전체글 보기 » »

건설할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이념은 맑스주의이다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들어가며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현재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건설할 당을 사회주의정당으로 설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공유되고 있음으로, 건설할 당의 지도이념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당의 지도이념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역사상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많은 조류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제로 사회주의가 아니었고, 현재에도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많은 조류가 있지만 대부분 실제로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노동운동의 한 세기 반이 넘는 역사에서 맑스주의를 제외한 여타의 조류는 대부분 현실적 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고 그 결과 도태하였다. 현재에도 실내용은 전혀 사회주의가 아니면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조류들이 다수 존재한다. 때문에, 진지하게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당을 건설하려 할 때, 사회주의자들은 당의 지도이념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여타 사회주의조류가 실제로 사회주의가 아닌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해도,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맑스주의적 사회주의 역시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 의문에 올바로 답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우리가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할 때 세 가지 점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첫째, 맑스주의가 그 핵심적 내용에서 여전히 현실적합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맑스주의의 역사 과정자체가 맑스주의의 기회주의적 왜곡과의 투쟁의 역사였다는 점, 따라서 역사상 출현한 맑스주의의 왜곡을 폭로하고 이 왜곡된 맑스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맑스주의는 스스로가 변증법을 그 핵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념으로서 맑스주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은 먼저 이 두 가지 지점을 다룬 후, 세 번째 항목에서,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절충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현실의 움직임을 비판한다. 사회주의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사회주의는 지난 역사 없이 지금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이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서 맑스주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맑스주의를 떠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글은 맑스주의를 우회하는 사회주의 주장이 허구적이며 절충적이고 기회주의적임을 밝히고, 이것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왜곡하고, 노동자계급을 기만하는지를 비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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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현 동지의 의견에 대한 간략한 재답변

이 장 규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 회원)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제2호에 실린 성두현 동지의 ‘이장규 동지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잘 읽어보았다. 답변의 일부는 필자와 성두현 동지의 생각이 서로 다름을 확인한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필자의 의견이 명확히 표현되지 못해서 성두현 동지가 약간 오해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간략하나마 재답변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1. 원리적 부분

소련사회가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물적 토대를 사적유물론에 의거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하여, 성두현 동지는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에서는 노동자국가가 토대를 형성해나가기 때문에 사적유물론 일반을 과도기 사회에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성두현 동지의 의견대로, 과도기 단계에서는 정치가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맞다. 또한 노동자민주주의의 변질이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의 변질에 선행적이라는 것도 옳다. 그런데 필자의 문제의식은,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가 이행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민주주의를 변질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전체글 보기 » »

9.11 사회주의강령 토론회 영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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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사회주의 강령토론회 요약 보고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편집부

9월 11일, 강령토론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의강령 토론회”가 열려

해방연대(준)은 1월 30일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강령토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약칭 강령토론)를 발간하였다. 「강령토론!」을 발간한 것은 강령초안 논의를 위해 제안하였던 공동이론지의 발간이 짧은 기간안에 어렵게 되면서, 강령초안 논의라는 단일 주제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매체를 통해 강령토론을 적극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후 3월 30일 강령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강령초안 공개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시점까지 4-5개 정도의 조직과 개인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중 「강령토론」을 통해 2개의 글(이장규, “강령초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최영익,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이 게재되었다. 이러한 의견글들의 개진을 통해 강령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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