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론의 고질적인 ‘추상적 도식주의’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들어가며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2호에 게재된 「맑스주의에서 벗어난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는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 2호의 글에서 토니 클리프의 이론이 지니는 한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우선 토니 클리프는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에 대해 비판하고 소련사회에 대한 자신의 입론을 세우는 과정에서, 소련사회의 “변질”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자본주의’라는 추상적 도식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현실을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맑스주의의 방법론에서 이탈한 것이다.

두 번째로 토니 클리프는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자본주의’라는, 소련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추상적 도식을 소련사회에 집요하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소련이 자본주의체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맑스주의에서 벗어난 자본주의관을 가공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도는 소련 현실에 대한 왜곡뿐 아니라 맑스주의 이론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은 실제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에서 실천 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추상적 도식은 현실의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기 때문에 현실의 실천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와 절충을 피할 수 없었다.” (황정규, 「맑스주의에서 벗어난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

요컨대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와 한계는 현실을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다고할 정도까지 자신의 머리 속에서 만든 추상적 도식으로 현실을 재단하려고 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태도는 흡사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한다. 신화 속에서 프로크루스테스는 자신의 영지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와 자기 집에 있는 쇠로 만든 침대에 묶었다.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몸을 늘려 죽였고, 키가 침대보다 크면 침대보다 긴 몸을 잘라 죽였다. 토니 클리프 역시 국가자본주의라는 “침대”에 소련사회라는 몸을 밀어 넣고 이 침대에 맞게 현실을 늘리고 잘라내었을 뿐이다.

제 2호에서 토니 클리프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가자본주의론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은 토니 클리프의 이론이 국가자본주의론이 지니는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2호의 토니 클리프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즉 “우리는 소련이 국가자본주의라고 보지만, 토니 클리프 식의 국가자본주의론은 아니다”라고 말이다. 그러나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다른 국가자본주의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1) 다른 국가자본주의론들 역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추상적, 도식적 방식으로 소련사회를 분석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사회주의’라는 추상적 도식주의로 소련사회를 설명하려는 국가자본주의론은 불가피하게 많은 오류와 한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상적 도식주의에서 오는 오류와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레스닉과 울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국가자본주의론을 검토해봄으로써, 추상적 도식으로 소련사회를 재단하려는 것이 국가자본주의론에서 나타나는 고질적 문제이고, 이러한 추상적 도식주의가 불가피하게 많은 오류와 한계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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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에서 벗어난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국가자본주의론은 토니 클리프가 대표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반세기 이상의 논쟁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여 왔다. 뒤에서 검토해 가겠지만,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이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완고하게 자신의 이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토니 클리프의 이론이 트로츠키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이 지난 한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기 때문이었다.

트로츠키는 1920년대 이후 등장한 소련사회의 변질에 대해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트로츠키는 소련사회가 기생적인 관료세력에 의해 변질을 겪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국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타락한 노동자국가”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은 소련사회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트로츠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유지되어 10월 혁명의 성과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적 변질을 겪어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여전히 유지되며 생산관계에도 변질이 없다고 보았다. 특히 트로츠키는 계속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개념을 유추하여 소련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부르주아 혁명으로 부르주아적 생산관계가 일단 형성되면, 정치적인 반동이 발생해도 새로 생겨난 생산관계를 전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도 관료세력에 의한 반동이 발생해도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취해낸 생산관계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사고를 강화시켰다. 전체글 보기 » »

소련사회의 진보성과 반동성

이 상 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1. 들어가며

“가칭)한국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초안”(이하 “강령초안”)은 1920년대 이후 소련사회를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선 소련사회를 사회주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소련사회에는 어떠한 진보성도 없는 사회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강령초안이 현실사회주의가 실패한 핵심원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로 소련사회의 변질과정과 역사적 평가를 강령초안과 해설을 통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소련사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진보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소련사회의 현실도 그렇지 않았다. 사회주의 혁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반동적인 성격이 있었던 반면,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하여 진보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 전체글 보기 » »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차이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해설은 ‘현실사회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항목에서1)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을 주장한 트로츠키의 오류가 “생산수단의 법적 소유형태가 생산관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임에도 생산수단의 법적 소유형태로 생산관계전반을 판단한 데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오류는 그가 자본주의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정치와 경제의 상대적 자율성을 소련사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09,「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창간준비호 68쪽). 이 오류가 트로츠키로 하여금 노동자민주주의가 완전히 변질되어 실종된 소련사회를,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잔존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동자국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게 만들었으며,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분리하여 고집스럽게 사회혁명 없는 정치혁명을 주장하게 만들었다.

트로츠키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형성해가는 데에서 정치와 경제가 갖는 관계를 잘못 인식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 형성에서 노동자민주주의, 노동자국가가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근본적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자본주의사회의 형성과 공산주의사회의 형성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는 이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트로츠키가 오류에 빠진 근원적인 이유이다. 이 글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낼 것이다. 전체글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