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임무(강령초안참고자료)

* 이 글은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의 중요 용어 및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작성된 학습자료입니다. 논의에 참고바랍니다.

계급폐지와 보편적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노동자 계급

① 지금까지의 인류사회는 계급사회이다.

인류사회에 대한 지식의 확대는 원시사회가 공산주의적 성격을 지닌 사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형태는 토지 공동소유에 기반을 둔 촌락공동체였다. 여기에서는 생산과 생산물의 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계급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회였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생산력이 성장하면서 잉여생산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잉여생산물을 생산자들에게서 착취하여 생활하는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계급은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서 생겨난 사회적 부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의 특정 집단이 이 부를 생산자로부터 착취하여 전유하는 데에서 등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인간사회는 한 계급의 땀과 노고, 즉 사회적 부를 다른 계급이 빼앗아가고 이것을 지배-피지배 관계로 영속화하는 공통점을 가진 계급사회이다. 전체글 보기 » »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과 의의(강령초안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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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 사회의 필연성

- 생산의 사회적 성격 심화

자본주의는 이윤과 축적을 위해 끊임없이 생산방식을 혁신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기계제 대공장제에 기반을 둔 단순노동이 확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단순노동화는 생산단위 내에서의 분업을 촉진하였지만, 이 분업은 상호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공동작업을 통해서만 힘을 발휘하여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분업과 함께 노동자들의 협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강화되었다. 노동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단순노동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단순노동과정은 생산 전체의 일부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경쟁의 심화와 지속적인 위기는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강화시켜 거대자본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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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산업공황(강령초안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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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고유한 현상인 공황의 전제조건

- 공황은 시장과 상품생산의 무정부성에 기인한다.

자본주의는 상품생산의 일반화이다. 상품생산이 일반화되었다는 의미는 노동생산물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이다. 상품생산자들은 교환가치로서 화폐 자체의 획득을 위해 생산활동에 종사하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는 부차적인 고려대상이다. 따라서 상품생산에서는 상품의 생산활동과 이 상품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분리되어 있다. 둘 사이의 결합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 생산한 상품이 사회의 필요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품생산과 유통은 교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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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축적 과정(강령초안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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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생산의 목적

자본주의 생산의 직접적인 목적은 잉여가치의 획득과 그 축적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한다. 자본가는 자신이 획득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다시 생산에 투여하여 더 큰 잉여가치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을 불려 나간다.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 즉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재전환시키는 것을 자본의 축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식의 옛 이야기와 같다. 10,000원의 최초 자본은 2,000원의 잉여가치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자본화한다. 2,000원의 새로운 자본은 400원의 잉여가치를 가져오고, 이 잉여가치가 또 자본화해 제2의 추가자본으로 전환하며, 이것이 또다시 80원의 새로운 잉여가치를 가져온다. 이 과정은 이와 같이 계속된다.”(자본론 1권) 전체글 보기 » »

자본주의 사회에 대하여(강령초안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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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생산과 유통의 일반화와 자본주의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노동생산물이다. 즉 상품은 생산자 자신의 직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동생산물이 아니라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된 노동생산물이다.

지금은 상품생산과 유통이 일반화되었지만, 상품의 등장과 일반화 과정에는 오랜 역사적 시간이 걸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생산 이전에는 본인이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한 직접생산자들이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대부분 만들어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였다. 상품유통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일로, 자급자족을 하고 남은 잉여생산물을 다른 공동체와 교환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물물교환체계가 최초의 상품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고 교환을 도와주는 화폐도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상품생산이 일반화되지 못한 단계, 상품유통이 자급자족을 통해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부 재화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상품유통은 사람들 간에 부족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전체글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