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여성주의 비판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1960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이 대중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주의, 맑스주의와 여성주의를 서로 결합시키려는 시도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소위 “사회주의 여성주의”로 규정되는 이러한 시도들은 대개가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였다. 우선 맑스주의가 여성억압이라는 특수한 억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맑스주의는 생산양식의 발전,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두 번째로 맑스주의는 여성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여성억압을 설명해줄 수 있는 여성주의가 맑스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맑스주의는 여성억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주의의 견해를 받아들여 서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하이디 하트만에 의해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하트만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맑스주의적 분석은 역사발전의 법칙들, 특히 자본의 법칙에 대해 본질적인 통찰을 제공하지만, 맑스주의의 범주들은 성맹목(sex-blind)적이다. 오직 여성주의 특유의 분석만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들의 체계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여성주의의 분석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역사에 맹목하고 충분히 유물론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부족한 맑스주의와 여성주의가 서로를 보완하며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 그녀는 맑스주의가 성맹목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억압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여성억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범주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범주는 바로 “가부장제”였다.

한편 맑스주의가 여성억압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맑스주의 자체를 수정, 변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재생산”이라는 범주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생산과 대비되는 범주로서 재생산을 상정하고는, 생산은 기존의 맑스주의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며, 재생산은 여성억압이 발생하는 맑스주의가 설명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심지어 엥겔스가 쓴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의 서문에 의해 정당화 되는 것처럼 주장되었다.2)

이러한 시도는 모두 이원론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현실은 계급문제와 관련된 생산양식 / 생산의 영역과 여성억압과 관련된 가부장제 / 재생산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맑스주의는 계급문제, 여성주의는 여성문제를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으로, 계급문제와 여성문제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맑스주의, 여성주의의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여성억압의 독자성을 입증하려는 의식의 과잉만을 보여준 채, 여성억압의 원인뿐 아니라 여성억압과 계급억압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맑스주의는 계급사회 분석, 특히 자본주의 계급분석에만 유용한 협소한 것으로 재단하였다. 그 결과 계급문제와 여성문제 모두 제대로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전체글 보기 » »

생태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3호에서는 생태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생태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비해 이 생태문제를 사회주의자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제 3호의 글에서는 생태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적 관점이 발전해오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생태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적 관점이 발전해오는 과정을 평가하면서, 소위 생태사회주의, 생태주의적 맑스주의 등이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생태문제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이들은 맑스주의가 생태문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자가 생태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계급문제, 생태문제 등을 별개로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총체성 속에서 생태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현재의 생태문제는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대사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 물질대사 관계는 역사적으로 인간사회가 취해왔던 생산관계에 따라 특유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존을 파괴하는 물질대사 관계를 낳았음을 강조하였다. 제 3호의 글은 이 물질대사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본주의는 그 본질적 속성 상 이윤(잉여가치)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은 생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이윤 획득 과정은 그 한계가 없는 무제한적 과정이다. 또한 자본주의는 이윤의 획득을 위해, 생산규모를 항구적으로 확대 시키려는 경향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과의 물질대사 관계도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자연에 대한 약탈을 가속화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황정규, “생태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적 관점”,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3호)

간단히 말해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생태위기는 인간활동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 3호의 글은 맑스주의적 생태론을 전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태문제를 야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 글은 바로 제 3호의 글의 주제 중 하나였던, 자본주의가 생태문제를 낳는 주범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글 보기 » »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5호를 발간하며

해방연대(준)은 2009년 1월에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과 「강령초안 해설」을 제출하면서 강령초안 논의의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표현한 바 있다.  

“강령초안논의는 「사회주의정당건설계획」에서 밝혔듯이 당건설의 사상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오랫동안 사회주의노동운동이 후퇴하면서 강화된 조합주의, 경험주의를 극복하는 데에서 강령초안논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강령초안논의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사실상 해체된 사회주의운동공동체를 새로운 내용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당시에 강조한 이러한 강령초안 논의의 의의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변함이 없다.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 의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건설사업의 구체적 경험에 비추어, 그 의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천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년의 경험을 통해, ‘현실사회주의’의 붕괴가 야기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후퇴, 조합주의, 경험주의의 강화가 당초에 판단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합주의적, 경험주의적 활동과 단절하지 않은 채, 많은 활동가들이 과거의 활동을 관성적으로 반복하면서, 단지 ‘사회주의자’연 하고 있을 뿐이며, 당건설의 조직적 토대의 형성에서뿐만 아니라 사상적 토대의 형성에서도 최근년간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건설사업전반과 강령초안논의가 본격화될 수 없었다. 일각에서 진행된 ‘사노위’ 건설 논의는 당건설의 사상적, 조직적 토대 형성과는 무관한, 사노준과 사노련 사이의 지루하고, 상호 신경전으로 점철된 조직통합논의에 불과하였고, 결국 실패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평가하면서, 당건설의 토대를 형성하는 실제적인 사업만이 당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주의운동공동체의 재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확인하였다. 당연히 당건설의 사상적 토대 형성 사업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는, 실제로 당건설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가들이 당건설을 말하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로는 조합주의자인데 당건설을 말하면서 새롭게 ‘사회주의’ 옷을 걸친다고 갑자기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강령초안논의도 활동가들이 우선 사회주의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자기 것으로 체득해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글 보기 » »

여성억압의 근원과 여성해방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

이 상 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지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4호, “여성문제, 계급문제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 비판”에서는 사회주의 여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성억압의 근원과 여성문제를 이해하는 사회주의 운동의 관점에 대한 명확한 정식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성별분업과 계급의 등장이 여성억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성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맑스주의 방법론인 역사유물론은 인간사회의 총체적 구조 속에서 여성억압에 대해 설명하는 적절한 이론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실마리를 바탕으로, 여성억압의 근원을 밝히고 여성해방에 대해 사회주의 운동이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해방에 대한 사회주의의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앞서 먼저 왜 역사유물론이 여성억압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밝혀 줄 이론인지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주의 여성주의가 역사유물론을 왜곡하면서, 여성억압의 근원을 밝히는데 있어 역사유물론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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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준이 제출한 강령초안 비판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2008년 10월에 출범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준비모임(이하 사노준)은 지난 4월 26일 강령초안을 공개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사노준은, 앞으로 건설할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어떤 강령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토론에 부치게 되었다.

사노준이 출범 당시에 조직의 명칭을 단순히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준비모임’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으로 정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지점이다. 사노준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데에는, 한편에서는 세계대공황의 발발 등,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라는 객관적 요인과 다른 한편에서는 더 이상, 좌파, 현장파, 노동자계급정치라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확보할 수 없는 주체적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의문 역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존재해왔다. 그것은, 출범하기까지의 역사와 출범 이후의 행보로 보아, 과연 사노준이 실제로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보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다. 즉, 사노준의 ‘사회주의’가, 실제와는 부합되지 않는 겉포장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노준이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강령초안은 사노준의 실상을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기준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4월 26일,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사노준의 강령초안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마침내 공개된 사노준의 강령초안은 사회주의강령초안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그래서 사회주의강령초안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우선, 강령초안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인 노동자국가를 누락시키고 있고, 맑스주의적 강령체계조차 폐기하고 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노준이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인 것으로 ‘이론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노준은, 퇴보를 오히려 전진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강령초안은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고,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없고 지루하다. 전체글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