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창간호를 발간하며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편집위원회는 창간 준비호에서 그 발간취지를 이미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창간호에서 발간취지를 굳이 되풀이하여 말하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창간준비호의 발간 이후 강령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실제의 상황과 강령토론을 앞으로 본격화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무엇을 돌파해내야 하는지를 밝혀보겠다.

편집위원회가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를 발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강령토론을 위한 공론의 장을 최대한 확장시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만약 사회주의운동공동체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있고 그동안 강령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면 고민의 초점은 강령초안의 내용 자체, 혹은 강령초안의 정확한 정식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운동이 그 지점에 만족스럽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령토론에 사회주의자들, 변혁적 활동가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고민의 우선 지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프매체와 함께 온라인도 병행했고, 글이 사회주의적인 관점에 서 있다면 다양한 입장의 글을 실을 계획이었다. 발행주기도 월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창간준비호를 발간하고 창간호를 준비하면서 편집위원회는, 강령토론을 곧바로 본격화하기에는 사회주의운동이 놓여있는 실제 상황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조직들에게 기고를 제안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강령토론의 본격화를 위해 돌파해야 할 두 가지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아직도 상당수의 사회주의자들이 강령토론에 자신감 있게 나서기에는 주체적 준비상태가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평소에 강령토론의 본격화를 주장했던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정작 그 공론의 장이 열렸음에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강령토론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중 특히 후자는, 강령토론촉발을 위해 사회주의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종파주의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받아야 할 정도의 문제였다. 이 두 지점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월간은 현실화될 수 없었다.

편집위원회는 이러한 현실 상태를 반영하여 월간을 당분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강령토론이 조만간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이므로 발행주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본격적인 강령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3월 20일에 강령초안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의 일환이었으며 편집위원회는 설명회에 이어 앞으로 일련의 토론회를 제안 조직할 계획이다. 전체글 보기 » »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차이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해설은 ‘현실사회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항목에서1)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을 주장한 트로츠키의 오류가 “생산수단의 법적 소유형태가 생산관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임에도 생산수단의 법적 소유형태로 생산관계전반을 판단한 데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오류는 그가 자본주의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정치와 경제의 상대적 자율성을 소련사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09,「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창간준비호 68쪽). 이 오류가 트로츠키로 하여금 노동자민주주의가 완전히 변질되어 실종된 소련사회를,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잔존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동자국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게 만들었으며,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분리하여 고집스럽게 사회혁명 없는 정치혁명을 주장하게 만들었다.

트로츠키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형성해가는 데에서 정치와 경제가 갖는 관계를 잘못 인식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 형성에서 노동자민주주의, 노동자국가가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근본적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자본주의사회의 형성과 공산주의사회의 형성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는 이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트로츠키가 오류에 빠진 근원적인 이유이다. 이 글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낼 것이다. 전체글 보기 » »

독점자본주의에 이른 한국자본주의와 노동귀족(1)

※ 이글은 분량상 (1), (2)로 나누어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해방연대(준)에서 제출한 강령초안은 한국자본주의가 “미국독점자본의 하위파트너로서 아제국주의의 길, 즉 미제국주의 자본에 종속적으로 협조하면서 스스로도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소수의 독점자본은 초국적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연합하여 자본축적에 박차를 가하고 노동자계급일부와 이들의 기회주의적 지도부를 초과이윤으로 매수, 포섭하겠지만,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더 비참하게 될 것이며 자본주의적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

강령초안의 이 부분은 노동자계급의 일부와 노동운동 지도부 일부의 반노동자적이고 기회주의적 행위가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 발전시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 반노동자적 세력은 단지 일시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존속하고 있다. 이는 이 세력들에게 지속력과 힘을 부여해주는 사회경제적 토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 이들 기회주의, 반노동자적 세력의 존재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맑스주의에서 낯선 것이 아니다. 맑스주의 이론은 기회주의의 등장을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로의 발전에서 찾아왔다. 제국주의로의 발전은 제국주의 열강이 초과이윤(super profit)을 획득하도록 하였으며, 이 초과이윤 일부가 노동계급의 상층을 매수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렇게 매수된 노동자계급의 일부는 노동귀족이 되어 노동운동 내 자본가들의 하수인이 되었다.

한국의 노동운동 내에 존재하는 기회주의 세력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내용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고도의 발전의 결과 독점자본주의로 성장하여 제국주의화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독점자본의 대외팽창은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독점자본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일부를 매수하여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맑스주의는 노동귀족의 존재라는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를 검토해보고, 이 이론적 토대 위에서 한국의 노동귀족의 존재를 설명해가도록 하겠다. 전체글 보기 » »

독점자본주의에 이른 한국자본주의와 노동귀족(2)

2. 한국의 아제국주의적 발전과 노동귀족의 등장

1) 아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아제국주의는 제국주의 국가에는 종속적 위치에 있지만, 자국보다 덜 발전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 패권을 확대하여 독점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여 제국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아제국주의 국가는 강대한 제국주의국가와 하위파트너로서 긴밀히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자국 자본가계급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찍부터 발전을 이루어 제국주의로 나아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 하에서 종속적 위치에 있던 국가들은 예속적인 위치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잘못된 사고가 있었지만, 제 3세계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체제 속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국가들의 대표적 예로 과거 NICs(개발도상국가)라 불리었던 나라군이나, 최근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로 칭해지는 나라들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풍부한 노동력이나, 방대한 영토, 막대한 자연자원 등의 장점과 채권이나 직접투자 등의 경로를 통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자본수출 등의 요인들이 결합하여 자본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을 이룬 국가들 중에서 선진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속적 위치에 있지만, 성장한 경제규모와 자본의 축적욕구에 부응하는 국제정치, 경제상의 지위를 추구하려는 국가들이 등장한다. 가령 브라질의 경우에는 1964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지역패권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존재하였다. 이외에도 남아공, 이스라엘, 호주, 인도 등의 국가는 미제국주의와 하위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지역적으로 자신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을 확대하려는 아제국주의 국가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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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초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이 장 규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 회원)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당건설사업추진단에서 제출한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을 읽어보았다. 구소련 등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격규정도 담고 있는 등, 나름대로 진지한 고민 끝에 쓰인 강령으로 생각된다. 필자 역시 ‘스탈린주의에 의해 왜곡된 맑스주의를 복원’하고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과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쓰인 해방연대의 강령초안에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하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쉽거나 부족한 점도 보이는 바 이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보다 풍부한 논의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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