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주의에서 벗어난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국가자본주의론은 토니 클리프가 대표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반세기 이상의 논쟁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여 왔다. 뒤에서 검토해 가겠지만,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이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완고하게 자신의 이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토니 클리프의 이론이 트로츠키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이 지난 한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기 때문이었다.

트로츠키는 1920년대 이후 등장한 소련사회의 변질에 대해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트로츠키는 소련사회가 기생적인 관료세력에 의해 변질을 겪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국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타락한 노동자국가”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은 소련사회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트로츠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유지되어 10월 혁명의 성과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적 변질을 겪어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여전히 유지되며 생산관계에도 변질이 없다고 보았다. 특히 트로츠키는 계속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개념을 유추하여 소련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부르주아 혁명으로 부르주아적 생산관계가 일단 형성되면, 정치적인 반동이 발생해도 새로 생겨난 생산관계를 전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도 관료세력에 의한 반동이 발생해도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취해낸 생산관계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사고를 강화시켰다. 전체글 보기 » »

소련사회의 진보성과 반동성

이 상 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1. 들어가며

“가칭)한국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초안”(이하 “강령초안”)은 1920년대 이후 소련사회를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선 소련사회를 사회주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소련사회에는 어떠한 진보성도 없는 사회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강령초안이 현실사회주의가 실패한 핵심원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로 소련사회의 변질과정과 역사적 평가를 강령초안과 해설을 통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소련사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진보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소련사회의 현실도 그렇지 않았다. 사회주의 혁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반동적인 성격이 있었던 반면,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하여 진보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 전체글 보기 » »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

최 영 익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1. 평가에 들어가며

최근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약칭 ‘해방연대’)는 “(가칭)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이하 “강령초안”)을 제출했다. 또한 강령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라는 강령기관지를 주도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사노련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협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여러 곳에서 비판적 평가가 개진되어 있지만, 해방연대 강령초안에 대한 평가는 이 협력의 한 형태임을 밝힌다.

다음으로 해방연대의 역사적 발자취 속에서 “강령초안”이 갖는 의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해방연대의 판단과 평가는 어떨지 모르지만, 민주노동당에 합류를 거부했던 대다수 사회주의 세력들에게는 해방연대와의 사회주의적 협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민주노동당 문제였다.

내가 보기에 해방연대의 민주노동당 탈당은 이런 족쇄를 푸는 소중한 행위였다. 이것은 해방연대가 제출한 “강령초안”에도 각인되어 있다. 이 강령초안에는 민주노동당 내부의 의견그룹으로 존재해야만 했기에 담길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불명료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방연대가 민주노동당내의 혁명적 활동의 길을 극복하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개량주의 정당들로부터 독립적인 혁명적 활동의 길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전체글 보기 » »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2호를 발간하며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2호는 원래 6월말에 발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의 기고가 한 달간 늦추어지면서 8월초로 발간 시점이 늦추어졌다.

이미 창간준비호 발간사에서 밝혔듯이 강령초안논의는 사회주의정당건설의 사상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주의적 정치투쟁 실천 등 당건설운동전반과 밀접히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사회주의자들의 공동노력을 필수적으로 한다. 이 당연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를 발간할 때 우리가 갖았던 실천적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재환기하기 위해서이다. 강령초안논의의 하나의 구체적 수단으로 우리가 올해 초에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강령초안논의를 활성화하는 방편으로 제안한 공동이론지가 곧바로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강령초안논의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지난 활동 경험에서, 주체적인 돌파노력 없이는, 많은 실천이 공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노력하면서 다음의 보다 전진된 실천을 준비하자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고 이것이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를 발간한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우리는 이 점을 사회주의자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2호에는 네 개의 글이 실려 있다. 전체글 보기 » »

이장규 동지의 의견에 대한 답변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창간호에, 이장규 동지가, 해방연대(준) 당건설사업추진단이 제출한 강령초안에 대한 의견글을 기고하였다. 기고 글에서 이장규 동지는 “필자 역시 ‘스탈린주의에 의해 왜곡된 맑스주의를 복원’하고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과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쓰인 해방연대의 강령초안에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음을” 밝힌 후 강령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장규 동지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장규 동지의 의견의 핵심을 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이장규 동지의 수고 덕분에 이장규 동지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강령초안의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고 강령초안토론의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장규 동지가 강령초안의 전체체계처럼 원리적 부분, 실천적 부분으로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필자 역시 제시된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답변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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