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

여성문제, 계급문제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 비판

2010년 3월 15일 (월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No comments 조회:1,630  인쇄하기

이 상 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들어가며

2008년부터 일어난 전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은, 전 세계 민중들에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대중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심 밖으로 내몰렸던 자본론이 다시 인기를 얻고, 경제공황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삶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상황의 반영인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위기는 경제시스템 자체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적 생산양식의 하나인 자본주의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들간의 관계들조차 자본주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의 삶 전반을 철저히 파괴하고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생태문제만 보더라도 자본주의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궁극적 해결전망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극복은 단순히 경제제도의 문제를 넘어 어떠한 사회를 인류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대중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운동 자체도 자신을 반드시 혁신, 현대화해야 하는데, ‘(가칭)한국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 초안’(이하 강령초안)은 이를 위한 핵심 중의 하나로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문제가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현대에 들어 여성문제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뜻은 아니다. 엥겔스의 주장을 보더라도 여성억압은 계급의 등장과 더불어 출현한 것으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 출현 이후에 본격화되었고, 20세기를 관통하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에서 그렇다. 현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여성문제는 다양하게 등장하여 제도적으로 일부 진전이 되기도 하고, 이제 막 문제의식이 싹트거나 벌써 논란거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호주제는 철폐가 되었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할당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낙태 허용, 간통죄 폐지 문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착취를 당하는 것과 함께, 같은 남성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고 있고, 가정에서는 가사,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착취에 고통받고 있다. 여성들은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는 가정폭력에 고통받기도 하고,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억압받고 있다. 대부분의 성소수자는 여전히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제도의 장벽으로 인해 억압받고 있다. 전체글 보기 » »

건설할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이념은 맑스주의이다

2010년 3월 15일 (월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29 comments 조회:1,121  인쇄하기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들어가며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현재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건설할 당을 사회주의정당으로 설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공유되고 있음으로, 건설할 당의 지도이념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당의 지도이념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역사상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많은 조류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제로 사회주의가 아니었고, 현재에도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많은 조류가 있지만 대부분 실제로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노동운동의 한 세기 반이 넘는 역사에서 맑스주의를 제외한 여타의 조류는 대부분 현실적 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고 그 결과 도태하였다. 현재에도 실내용은 전혀 사회주의가 아니면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조류들이 다수 존재한다. 때문에, 진지하게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당을 건설하려 할 때, 사회주의자들은 당의 지도이념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여타 사회주의조류가 실제로 사회주의가 아닌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해도,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맑스주의적 사회주의 역시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 의문에 올바로 답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우리가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할 때 세 가지 점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첫째, 맑스주의가 그 핵심적 내용에서 여전히 현실적합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맑스주의의 역사 과정자체가 맑스주의의 기회주의적 왜곡과의 투쟁의 역사였다는 점, 따라서 역사상 출현한 맑스주의의 왜곡을 폭로하고 이 왜곡된 맑스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맑스주의는 스스로가 변증법을 그 핵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념으로서 맑스주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은 먼저 이 두 가지 지점을 다룬 후, 세 번째 항목에서,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절충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현실의 움직임을 비판한다. 사회주의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사회주의는 지난 역사 없이 지금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이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서 맑스주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맑스주의를 떠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글은 맑스주의를 우회하는 사회주의 주장이 허구적이며 절충적이고 기회주의적임을 밝히고, 이것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왜곡하고, 노동자계급을 기만하는지를 비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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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론의 고질적인 ‘추상적 도식주의’

2010년 3월 15일 (월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No comments 조회:725  인쇄하기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들어가며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2호에 게재된 「맑스주의에서 벗어난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는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 2호의 글에서 토니 클리프의 이론이 지니는 한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우선 토니 클리프는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에 대해 비판하고 소련사회에 대한 자신의 입론을 세우는 과정에서, 소련사회의 “변질”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자본주의’라는 추상적 도식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현실을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맑스주의의 방법론에서 이탈한 것이다.

두 번째로 토니 클리프는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자본주의’라는, 소련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추상적 도식을 소련사회에 집요하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소련이 자본주의체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맑스주의에서 벗어난 자본주의관을 가공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도는 소련 현실에 대한 왜곡뿐 아니라 맑스주의 이론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은 실제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에서 실천 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추상적 도식은 현실의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기 때문에 현실의 실천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와 절충을 피할 수 없었다.” (황정규, 「맑스주의에서 벗어난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

요컨대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와 한계는 현실을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다고할 정도까지 자신의 머리 속에서 만든 추상적 도식으로 현실을 재단하려고 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태도는 흡사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한다. 신화 속에서 프로크루스테스는 자신의 영지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와 자기 집에 있는 쇠로 만든 침대에 묶었다.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몸을 늘려 죽였고, 키가 침대보다 크면 침대보다 긴 몸을 잘라 죽였다. 토니 클리프 역시 국가자본주의라는 “침대”에 소련사회라는 몸을 밀어 넣고 이 침대에 맞게 현실을 늘리고 잘라내었을 뿐이다.

제 2호에서 토니 클리프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가자본주의론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은 토니 클리프의 이론이 국가자본주의론이 지니는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2호의 토니 클리프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즉 “우리는 소련이 국가자본주의라고 보지만, 토니 클리프 식의 국가자본주의론은 아니다”라고 말이다. 그러나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다른 국가자본주의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1) 다른 국가자본주의론들 역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추상적, 도식적 방식으로 소련사회를 분석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사회주의’라는 추상적 도식주의로 소련사회를 설명하려는 국가자본주의론은 불가피하게 많은 오류와 한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상적 도식주의에서 오는 오류와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레스닉과 울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국가자본주의론을 검토해봄으로써, 추상적 도식으로 소련사회를 재단하려는 것이 국가자본주의론에서 나타나는 고질적 문제이고, 이러한 추상적 도식주의가 불가피하게 많은 오류와 한계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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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자본주의’의 허상과 생태적 대안 제시의 필요성

2010년 3월 15일 (월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No comments 조회:411  인쇄하기

박 남 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그간 남한 사회의 노동자계급과 변혁운동 진영은 지구적 위기인 생태 문제에 대한 의제를 선점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생태운동을 일부 시민운동가들의 전유물로 보면서 방치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당면한 계급적 의제에 힘겹게 매달리느라 생태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조차 갖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생태 문제를 피해가는 변명이 되지는 못한다. 생태위기는 전 인류적이고 전 계급적인 문제인 동시에,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노동자계급에게 심각하게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터에 본지 3호에 실린 황정규 동지의 글 ‘생태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적 관점’은 몇 가지 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생태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논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획기적이었다. 또 마르크스주의에 씌워진 ‘반(反)생태적’이라는 누명이 근거 없는 비난일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야말로 생태계 위기라는 지구적 문제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시도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여정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생태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성과를 밑절미로 하여 이 글에서는 부르주아 세력이 생태문제에 대하여 대응해온 과정과 현황을 거칠게나마 짚어보고자 한다. 세계의 부르주아계급과 제국주의 세력은 생태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 또 그렇게 의제를 선점한 생태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왜곡시켜왔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태위기 해법의 반면교사와 더불어,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생태 강령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전체글 보기 » »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4호를 발간하며

2010년 3월 02일 (화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No comments 조회:1,150  인쇄하기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4호가 다소 늦게 동지 여러분을 찾게 되었다. 4호 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은 우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겹쳐지면서 글을 기고할 동지들의 글 작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4호가 늦어지게 된 더 큰 이유는 3호의 발간사에서 독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3호 발간사에서는 “앞으로, 생태문제에 대한 더욱더 심화된 토론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의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임을”임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4호에 여성문제에 관한 글을 싣기로 기획하고, 이미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성문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을 정식화하는 데에서 당초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 편집위원들이 다른 일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4호의 발간 시점이 늦추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노력으로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을 정식화하는 데에서 편집위원회는 대강의 내용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글은 다음호에 싣는 것으로 하고, 편집위원회는 현 수준에서라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논쟁적인 방식으로 4호에 싣기로 하였다. 전체글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