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4호를 발간하며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4호가 다소 늦게 동지 여러분을 찾게 되었다. 4호 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은 우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겹쳐지면서 글을 기고할 동지들의 글 작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4호가 늦어지게 된 더 큰 이유는 3호의 발간사에서 독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3호 발간사에서는 “앞으로, 생태문제에 대한 더욱더 심화된 토론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의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임을”임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4호에 여성문제에 관한 글을 싣기로 기획하고, 이미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성문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을 정식화하는 데에서 당초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 편집위원들이 다른 일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4호의 발간 시점이 늦추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노력으로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을 정식화하는 데에서 편집위원회는 대강의 내용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글은 다음호에 싣는 것으로 하고, 편집위원회는 현 수준에서라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논쟁적인 방식으로 4호에 싣기로 하였다. 전체글 보기 » »

맑스주의에서 벗어난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국가자본주의론은 토니 클리프가 대표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반세기 이상의 논쟁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여 왔다. 뒤에서 검토해 가겠지만,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이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완고하게 자신의 이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토니 클리프의 이론이 트로츠키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이 지난 한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기 때문이었다.

트로츠키는 1920년대 이후 등장한 소련사회의 변질에 대해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트로츠키는 소련사회가 기생적인 관료세력에 의해 변질을 겪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국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타락한 노동자국가”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은 소련사회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트로츠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유지되어 10월 혁명의 성과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적 변질을 겪어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여전히 유지되며 생산관계에도 변질이 없다고 보았다. 특히 트로츠키는 계속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개념을 유추하여 소련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부르주아 혁명으로 부르주아적 생산관계가 일단 형성되면, 정치적인 반동이 발생해도 새로 생겨난 생산관계를 전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도 관료세력에 의한 반동이 발생해도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취해낸 생산관계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사고를 강화시켰다. 전체글 보기 » »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차이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해설은 ‘현실사회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항목에서1)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을 주장한 트로츠키의 오류가 “생산수단의 법적 소유형태가 생산관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임에도 생산수단의 법적 소유형태로 생산관계전반을 판단한 데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오류는 그가 자본주의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정치와 경제의 상대적 자율성을 소련사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09,「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창간준비호 68쪽). 이 오류가 트로츠키로 하여금 노동자민주주의가 완전히 변질되어 실종된 소련사회를,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잔존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동자국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게 만들었으며,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분리하여 고집스럽게 사회혁명 없는 정치혁명을 주장하게 만들었다.

트로츠키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형성해가는 데에서 정치와 경제가 갖는 관계를 잘못 인식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 형성에서 노동자민주주의, 노동자국가가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근본적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자본주의사회의 형성과 공산주의사회의 형성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는 이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트로츠키가 오류에 빠진 근원적인 이유이다. 이 글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낼 것이다. 전체글 보기 » »

독점자본주의에 이른 한국자본주의와 노동귀족(1)

※ 이글은 분량상 (1), (2)로 나누어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해방연대(준)에서 제출한 강령초안은 한국자본주의가 “미국독점자본의 하위파트너로서 아제국주의의 길, 즉 미제국주의 자본에 종속적으로 협조하면서 스스로도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소수의 독점자본은 초국적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연합하여 자본축적에 박차를 가하고 노동자계급일부와 이들의 기회주의적 지도부를 초과이윤으로 매수, 포섭하겠지만,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더 비참하게 될 것이며 자본주의적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

강령초안의 이 부분은 노동자계급의 일부와 노동운동 지도부 일부의 반노동자적이고 기회주의적 행위가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 발전시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 반노동자적 세력은 단지 일시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존속하고 있다. 이는 이 세력들에게 지속력과 힘을 부여해주는 사회경제적 토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 이들 기회주의, 반노동자적 세력의 존재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맑스주의에서 낯선 것이 아니다. 맑스주의 이론은 기회주의의 등장을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로의 발전에서 찾아왔다. 제국주의로의 발전은 제국주의 열강이 초과이윤(super profit)을 획득하도록 하였으며, 이 초과이윤 일부가 노동계급의 상층을 매수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렇게 매수된 노동자계급의 일부는 노동귀족이 되어 노동운동 내 자본가들의 하수인이 되었다.

한국의 노동운동 내에 존재하는 기회주의 세력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내용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고도의 발전의 결과 독점자본주의로 성장하여 제국주의화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독점자본의 대외팽창은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독점자본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일부를 매수하여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맑스주의는 노동귀족의 존재라는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를 검토해보고, 이 이론적 토대 위에서 한국의 노동귀족의 존재를 설명해가도록 하겠다. 전체글 보기 » »

3월 20일 강령초안 설명회 지상중계

역사적인 강령토론의 시작을 알린

“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 설명회”

지난 3월 20일(금)에는,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줄여서 “강령토론”으로 표시) 편집위원회가 주최하는 “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 설명회는 해방연대(준)에서 제출한 “(가칭)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에 대해 진행되었다.

‘강령토론’ 편집위원회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단지 해방연대(준)의 강령초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 해방연대(준) 당건설사업추진단 명의의 강령초안은 사회주의자들의 지향을 강령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큰 의의를 가지며, 제 사회주의 세력, 변혁적 활동가들의 관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지는 않지만, 해방연대(준)의 강령초안을 언급한 몇몇 단위들의 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강령수립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사상적 토대를 놓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아직까지도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왜 강령토론을 공론화하고 전면화하는 것이 중요한 지가 깊이 있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편집위원회가 적극 나서서 강령초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회주의자들과 변혁적 활동가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이후 본격적인 강령토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전체글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