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할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이념은 맑스주의이다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들어가며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현재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건설할 당을 사회주의정당으로 설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공유되고 있음으로, 건설할 당의 지도이념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당의 지도이념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역사상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많은 조류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제로 사회주의가 아니었고, 현재에도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많은 조류가 있지만 대부분 실제로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노동운동의 한 세기 반이 넘는 역사에서 맑스주의를 제외한 여타의 조류는 대부분 현실적 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고 그 결과 도태하였다. 현재에도 실내용은 전혀 사회주의가 아니면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조류들이 다수 존재한다. 때문에, 진지하게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당을 건설하려 할 때, 사회주의자들은 당의 지도이념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여타 사회주의조류가 실제로 사회주의가 아닌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해도,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맑스주의적 사회주의 역시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 의문에 올바로 답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우리가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할 때 세 가지 점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첫째, 맑스주의가 그 핵심적 내용에서 여전히 현실적합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맑스주의의 역사 과정자체가 맑스주의의 기회주의적 왜곡과의 투쟁의 역사였다는 점, 따라서 역사상 출현한 맑스주의의 왜곡을 폭로하고 이 왜곡된 맑스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맑스주의는 스스로가 변증법을 그 핵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념으로서 맑스주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은 먼저 이 두 가지 지점을 다룬 후, 세 번째 항목에서, 당의 지도이념을 맑스주의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절충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현실의 움직임을 비판한다. 사회주의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사회주의는 지난 역사 없이 지금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이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서 맑스주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맑스주의를 떠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글은 맑스주의를 우회하는 사회주의 주장이 허구적이며 절충적이고 기회주의적임을 밝히고, 이것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왜곡하고, 노동자계급을 기만하는지를 비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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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4호를 발간하며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4호가 다소 늦게 동지 여러분을 찾게 되었다. 4호 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은 우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겹쳐지면서 글을 기고할 동지들의 글 작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4호가 늦어지게 된 더 큰 이유는 3호의 발간사에서 독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3호 발간사에서는 “앞으로, 생태문제에 대한 더욱더 심화된 토론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의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임을”임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4호에 여성문제에 관한 글을 싣기로 기획하고, 이미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성문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을 정식화하는 데에서 당초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 편집위원들이 다른 일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4호의 발간 시점이 늦추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노력으로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을 정식화하는 데에서 편집위원회는 대강의 내용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글은 다음호에 싣는 것으로 하고, 편집위원회는 현 수준에서라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논쟁적인 방식으로 4호에 싣기로 하였다. 전체글 보기 » »

9.11 사회주의 강령토론회 요약 보고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편집부

9월 11일, 강령토론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의강령 토론회”가 열려

해방연대(준)은 1월 30일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강령토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약칭 강령토론)를 발간하였다. 「강령토론!」을 발간한 것은 강령초안 논의를 위해 제안하였던 공동이론지의 발간이 짧은 기간안에 어렵게 되면서, 강령초안 논의라는 단일 주제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매체를 통해 강령토론을 적극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후 3월 30일 강령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강령초안 공개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시점까지 4-5개 정도의 조직과 개인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중 「강령토론」을 통해 2개의 글(이장규, “강령초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최영익,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이 게재되었다. 이러한 의견글들의 개진을 통해 강령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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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에서 벗어난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국가자본주의론은 토니 클리프가 대표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반세기 이상의 논쟁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여 왔다. 뒤에서 검토해 가겠지만,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이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완고하게 자신의 이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토니 클리프의 이론이 트로츠키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이 지난 한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기 때문이었다.

트로츠키는 1920년대 이후 등장한 소련사회의 변질에 대해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트로츠키는 소련사회가 기생적인 관료세력에 의해 변질을 겪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국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타락한 노동자국가”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은 소련사회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트로츠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유지되어 10월 혁명의 성과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적 변질을 겪어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여전히 유지되며 생산관계에도 변질이 없다고 보았다. 특히 트로츠키는 계속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개념을 유추하여 소련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부르주아 혁명으로 부르주아적 생산관계가 일단 형성되면, 정치적인 반동이 발생해도 새로 생겨난 생산관계를 전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도 관료세력에 의한 반동이 발생해도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취해낸 생산관계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사고를 강화시켰다. 전체글 보기 » »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

최 영 익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1. 평가에 들어가며

최근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약칭 ‘해방연대’)는 “(가칭)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이하 “강령초안”)을 제출했다. 또한 강령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라는 강령기관지를 주도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사노련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협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여러 곳에서 비판적 평가가 개진되어 있지만, 해방연대 강령초안에 대한 평가는 이 협력의 한 형태임을 밝힌다.

다음으로 해방연대의 역사적 발자취 속에서 “강령초안”이 갖는 의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해방연대의 판단과 평가는 어떨지 모르지만, 민주노동당에 합류를 거부했던 대다수 사회주의 세력들에게는 해방연대와의 사회주의적 협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민주노동당 문제였다.

내가 보기에 해방연대의 민주노동당 탈당은 이런 족쇄를 푸는 소중한 행위였다. 이것은 해방연대가 제출한 “강령초안”에도 각인되어 있다. 이 강령초안에는 민주노동당 내부의 의견그룹으로 존재해야만 했기에 담길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불명료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방연대가 민주노동당내의 혁명적 활동의 길을 극복하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개량주의 정당들로부터 독립적인 혁명적 활동의 길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전체글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