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논의의 활성화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의 사상적 토대를 형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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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의 여성주의 비판

    황 정 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1960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이 대중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주의, 맑스주의와 여성주의를 서로 결합시키려는 시도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소위 “사회주의 여성주의”로 규정되는 이러한 시도들은 대개가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였다. 우선 맑스주의가 여성억압이라는 특수한 억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맑스주의는 생산양식의 발전,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두 번째로 맑스주의는 여성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여성억압을 설명해줄 수 있는 여성주의가 맑스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맑스주의는 여성억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주의의 견해를 받아들여 서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하이디 하트만에 의해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하트만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맑스주의적 분석은 역사발전의 법칙들, 특히 자본의 법칙에 대해 본질적인 통찰을 제공하지만, 맑스주의의 범주들은 성맹목(sex-blind)적이다. 오직 여성주의 특유의 분석만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들의 체계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여성주의의 분석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역사에 맹목하고 충분히 유물론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부족한 맑스주의와 여성주의가 서로를 보완하며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 그녀는 맑스주의가 성맹목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억압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여성억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범주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범주는 바로 “가부장제”였다.

    한편 맑스주의가 여성억압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맑스주의 자체를 수정, 변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재생산”이라는 범주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생산과 대비되는 범주로서 재생산을 상정하고는, 생산은 기존의 맑스주의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며, 재생산은 여성억압이 발생하는 맑스주의가 설명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심지어 엥겔스가 쓴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의 서문에 의해 정당화 되는 것처럼 주장되었다.2)

    이러한 시도는 모두 이원론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현실은 계급문제와 관련된 생산양식 / 생산의 영역과 여성억압과 관련된 가부장제 / 재생산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맑스주의는 계급문제, 여성주의는 여성문제를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으로, 계급문제와 여성문제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맑스주의, 여성주의의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여성억압의 독자성을 입증하려는 의식의 과잉만을 보여준 채, 여성억압의 원인뿐 아니라 여성억압과 계급억압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맑스주의는 계급사회 분석, 특히 자본주의 계급분석에만 유용한 협소한 것으로 재단하였다. 그 결과 계급문제와 여성문제 모두 제대로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전체글 보기 » »

  • 여성문제, 계급문제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 비판

    이 상 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들어가며

    imagescafgxnt42008년부터 일어난 전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은, 전 세계 민중들에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대중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심 밖으로 내몰렸던 자본론이 다시 인기를 얻고, 경제공황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삶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상황의 반영인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위기는 경제시스템 자체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적 생산양식의 하나인 자본주의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들간의 관계들조차 자본주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의 삶 전반을 철저히 파괴하고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생태문제만 보더라도 자본주의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궁극적 해결전망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극복은 단순히 경제제도의 문제를 넘어 어떠한 사회를 인류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대중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운동 자체도 자신을 반드시 혁신, 현대화해야 하는데, ‘(가칭)한국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 초안’(이하 강령초안)은 이를 위한 핵심 중의 하나로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문제가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현대에 들어 여성문제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뜻은 아니다. 엥겔스의 주장을 보더라도 여성억압은 계급의 등장과 더불어 출현한 것으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 출현 이후에 본격화되었고, 20세기를 관통하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에서 그렇다. 현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여성문제는 다양하게 등장하여 제도적으로 일부 진전이 되기도 하고, 이제 막 문제의식이 싹트거나 벌써 논란거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호주제는 철폐가 되었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할당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낙태 허용, 간통죄 폐지 문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착취를 당하는 것과 함께, 같은 남성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고 있고, 가정에서는 가사,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착취에 고통받고 있다. 여성들은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는 가정폭력에 고통받기도 하고,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억압받고 있다. 대부분의 성소수자는 여전히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제도의 장벽으로 인해 억압받고 있다. 전체글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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