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전개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대응

2011년 8월 17일 (수요일)에 등록됨 강령토론 1 comment 조회:6,448  인쇄하기

※ [편집부] 8월이 접어들면서 세계대공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의 조건은 아직까지 이러한 세계대공황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현재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세계 대공황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이러한 정세 속에서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동지여러분의 일독과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들어가며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 합의 이후 잠시 상승세를 보였던 주가는 전세계적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유는 미국의 더블딥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더블딥은 이미 오래전에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문제는 더블딥인가? 더블딥은 재침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한다. 언제 회복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진실을 말하면, 현재 미국과 전세계는 세계대공황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야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에 들어서 있다. 세계대공황은 막대한 공적자금투입이라는 아편주사로 잠시 주춤했을 뿐이며 아편주사의 효과가 다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자본주체제의 모순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1)은 가장 먼저 세계대공황의 본격적 전개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명박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한국이 가장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해왔는데, 그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대공황이 전세계적인 대규모 공적자금투입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하자, 한국에서 그 현상이 가장 빨리 나타난 것에 불과했다. 똑같은 이유로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한국은 가장 빨리 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수년전에 세계대공황의 정세가 시작되었고, 그것의 본격적인 전개가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 노동운동의 대응태세는 남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의 노동운동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노동운동이 청산주의적, 개량주의적 경향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이념적인 무장해제상태를 여전히 힘있게 극복하지 못한채, 최근년 ‘민주대연합’ 노선이 강화되면서 기회주의가 오히려 강화되고, 민주노조운동이 관료주의로 인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노동운동내에 조합주의가 여전히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객관적 정세는 반자본주의정치투쟁의 본격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반자본주의정치투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동내에 취약한 측면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취약한 측면과는 대조적으로 ‘대학 등록금’투쟁에서처럼, 현실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 분출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투쟁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이 ‘희망버스’처럼, 기존 운동과 다른 내용과 형식의 운동이 출현하고 있다. 이 모두는 자본주의적 억압에 대한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본격화해가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세계대공황이, 주체적 대응에 따라, 더욱 심각한 운동의 침체와 반동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고양과 새로운 세상 건설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연히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세계대공황을 새로운 혁명운동의 고양과 새로운 세상의 건설의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며, 지금은 이를 위해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재의 국면이 2008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임을 자료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이후, 이글은 곧바로 사회주의노동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밝힐 것이다. 속도감있게 토론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하며 이 글을 제출한다.

1. 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전개

최근 미 상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2분기 성장률은 1.3%로 당초 전망치 1.8%에도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성장률은 1.9%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0.4%였던 것으로 하향수정되었다. 7월 ISM제조업지수는 50.9로 2년래 최저수준을 보였고, 실업률은 6월 9.2%였는데, 7월에도 9.2% 일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은 예상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는 6월 71.5에서 7월 63.7로 하락했다. 미 상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6월 소비지출이 지난 달보다 0.2% 줄어 지난 2009년 9월 이후 21개월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 6월 기준 미국의 개인소득은 0.1% 늘어나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제지표들이 미국의 더블딥 ‘우려’를 야기하여 전세계적으로 주가 급락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더블딥은 이미 오래전에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 있었다. 이번 세계대공황의 직접적 계기가 된 미국 주택시장의 경우, 더블딥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다. “주택시장은 이미 더블딥에 빠졌다는 게 중론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 주택가격은 2006년 정점에 비해 33% 추락했다. 이는 1920년대 대공황때의 낙폭을 능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을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케이스셀러 지수도 지난 1분기 한 해 전에 비해 4.2%하락했다. 지수를 내는 S&P지수위원회의 데이비드 블리처 의장은 미 주택시장이 더블딥에 빠졌다고 공식확인했다.”(아주경제, 2011.6.6) 6월 신축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 감소했으며, 지난 5월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ISM제조업지수는 이미 5월에 53.5로 19개월래 최저수준으로 급락했다. 실업률은 2010년 11월 9.8%에서 3월에 8.8%로 낮아졌다가 4월 9.0%, 5월 9.1%로 다시 상승하였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더블딥은 세계대공황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08년의 사태는 세계대공황의 서막에 불과하였으며, 이제 그 본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사태 이후 전세계 자본가정권들이 쏟아 부은 막대한 공적자금투입은 세계대공황의 전면화를 일시적으로 지체시키고 ‘경기침체 종료’2)라는 착시를 만들어내었지만 실상은 이것과는 전혀 달랐다. 막대한 공적자금투입이라는 아편주사의 약효가 끝나 세계대공황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대공황의 전면화가 예상되는 것은 누적된 ‘거품’이 실로 엄청난 규모이며, 자본가정권들이 공황대처로 이미 대부분의 재정금융 수단을 사용하여 뚜렷한 대처 수단이 남아있지 않고, 이미 사용한 수단이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블딥,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거품붕괴가 동시에 전 세계를 덮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대위기가 자본주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해결점은 자본주의의 타도, 사회주의혁명밖에 없다.

1) 유례없는 규모의 거품 형성, 과잉생산, 과잉자본

① 유례없는 규모의 거품형성, 과잉생산, 과잉자본

이번의 세계대공황은 엄청난 규모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린스펀(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 거품’으로 불리듯이 이번의 거품은, 2001년 IT공황(2001년에도 미국은 공황상태에 빠졌었다.)이 확대되어 미국경제가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스펀이 취한 정책에 의해 조장되었다. 당시 그린스펀은 IT부분에서의 과잉투자에 의해 초래된 공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속적으로 금리인하조치3)를 취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과 소비수준의 격감을 막으려고 하였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동산경기, 특히 주택경기를 부추긴 것이었다.4)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경제의 경착륙을 막았지만 당시 ‘터졌어야 할’ 거품을 오히려 유례없이 증폭시키는 결과(서브 프라임 모기지, 파생금융상품 등)를 야기하였다. 이것이 또한 전례없는 과잉생산, 과잉자본양상을 가져왔고,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거품은 시한폭탄과 같이 터질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광란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한번 시작된 거품의 붕괴는 정부의 개입(베어스턴스사 인수 자금지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정부 인수)에도 불구하고 제어되지 않은 채 2008년 미국의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과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의한 인수로 이어졌다.

2008년 세계공황은 자본가들과 그 정부들이 생각하듯이 통제되지 않는 금융시스템에 의해 초래된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며, 본질에서 전세계적인 과잉생산공황5)이다. 전세계 자동차산업전반의 과잉생산과 GM의 몰락은 이를 상징적으로 입증해준다. 금융위기는 전반적 과잉생산공황의 부분적인 한 측면일 뿐이다. 그리고 과잉생산공황은 다시 자본주의적 생산, 자본주의적 축적이 안고 있는 모순이 발현된 것일 뿐이다.

이번 거품의 유례없는 규모는 몇가지의 예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주택가격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에 주택을 구입한 노동자의 소득증가율은 2%에 불과했다. GDP 대비 금융자산가치는 대략 2001년 850%에서 2007년 1,000%를 뛰어넘었다. 이는 같은 기간에 민간부채가 급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2001년 76%에서 2007년 100%로 증가하였다. 즉, 미국은 IT공황의 확대를 막기 위해 이자율인하로 인위적으로 소비, 주가수준을 유지하려 하였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주택거품 조성이었다. 이것은 소득 증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대를 조장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점은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비율이 1988년 7.2%였던 것이 2000년 2.3%로 하락하고, 공황 이전인 2005년에 -0.4%에까지 이른 것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곧바로 6)에서 다룰 것이지만, 대규모 경상수지적자를 누적해가던 미국이 과잉소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미국의 채권, 주식 등의 매입에 사용하여 미국으로 달러를 환류시켰고, 이것이 소비를 지탱하는 대출 자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② 유례없는 규모의 거품이 형성된 이유, 이번 공황의 특징

그러면 이번처럼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거품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점은 현재의 세계대공황이 얼마나 큰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점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번 공황의 특징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다양한 모습으로 공황이 발생하지만,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기본모순 자체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전유의 사적 자본주의적 형태라는 기본 모순을 안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생산은 갈수록 사회화한다. 그러나 생산이 점점더 사회화하는 것과 달리,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는 자본가의 몫이 된다. 즉, 잉여가치는 사회의 것이 되지 않고 자본가의 것으로 남는다. 그리하여 생산의 사회화가 점점더 고도화하는 것과 달리 전유는 사적, 자본주의적 형태로 남아 이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고, 이 모순은 갈수록 커지며 이것이 끊임없이 공황을 야기한다.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은 구체적으로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과 생산의 무정부성을 야기하고 이것이 결국 공황을 발생시킨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 6) 참조)6)

이번 공황도 그 발생의 근본 이유는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에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공황과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모순이 어떻게 심화되고, 어떤 특수한 요인이 작용하여 이번의 거품이 자본주의의 역사상 최대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커지게 된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지적하여야 할 것은 7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구조적 장기불황 상태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구조적 장기불황에서 헤어나기 위해 자본가들이 신자유주의를 강행하였는데, 이에 의해서도 구조적 장기불황이 극복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더욱더 증폭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지만, 이는 다른 기회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신자유주의가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을 얼마나 증폭시켰고, 결국 얼마나 커다란 거품을 만들어내었는가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신자유주의는 30여년의 기간 동안 빈부격차를 대폭 확대시키고 노동자소득의 정체를 가져와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을 더욱더 확대시켰다. 다음의 표-1은 지난 30여년 기간 동안의 가계소득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하위 40%층의 소득분포는 1973년 17.4%에서 이번 공황전인 2006년 13.5%로 감소한 반면 최상위 5%의 소득분포는 15.%에서 21.5%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1 가계소득의 분포7)

6월 27일자 파이낸셜타임스에 의하면 “1975년이래 미국 중산층의 소득은 물가를 감안할 때 정체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급격히 성장했다. 1인당 GDP에서 중산층의 소득이 고정되어 있다면 늘어난 다른 부분은 다른 어디론가 가야한다.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상위 부유층으로 그 부분이 집중되었다. 1974년에 미국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 그 비중은 18%까지 2.5배로 늘어났다. 물론 상위 1%내의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게 늘어났다.”8)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증폭된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 격차를 채무경제9)로 메웠다. 즉, 생산과 소비 사이의 격차 확대를 빚잔치를 벌이게 하는 것으로 메웠는데 이는 거품을 누적적으로 키웠다.

세 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2001년 IT 거품의 붕괴를 더 큰 거품 키우기로 막으려 한 자본의 공황대처가 최악의, 최대의 거품을 만들어 내어 스스로를 속수무책의 궁지에 내몰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린스펀은 IT공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계속 인하하고, 주택거품을 조장하였는데, 이것이 최악의, 최대의 거품을 만들어 내어 자본을 속수무책의 궁지로 몰아넣었다(IT거품의 잔여거품+서브프라임, 파생금융상품 거품).

다음으로 넘어가지 전에 추가로 하나를 더 언급하면, IT공황때에 중국, 인도가 예외였던 것과 달리 이들도 같이 휩쓸려 들어가 이번 공황이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라는 점이다.

2) 속수무책의 자본가, 자본가정권들

2008년 사태가 급속하게 악화되자 제국주의나라의 정부대표들은 회동하여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하고 각각의 나라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미국은 GDP의 7.96%에 해당하는 7870억 달러를 구제금융에 투입하였고, 영국 7.09%, 스웨덴 5.39% 등 여타 나라들도 막대한 자금을 구제금융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 구제금융은 거의 전부가 ‘거품’ 조성의 주범이자 ‘거품’의 최대 수혜자인 독점금융자본을 살려내는 데 사용되었을 뿐10)이었고, 저소득 주택자금대출자들은 주택압류의 처지로 내몰렸다.11) ‘즉, “이익이 날 때는 금융계가 이익을 모두 가져가고, 손실이 날 때는 국민의 혈세로 메운다.”는 귬융과두제의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12)

철저히 독점금융자본살리기에 돌려진 막대한 구제금융은 그러나 세계대공황을 종식시키는 데에서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것은 세계대공황의 전면화를 일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아편주사에 불과했다.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른바 양적완화(달러찍어 뿌리기) 역시 세계대공황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이유는 대규모 구제금융과 양적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1)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거품의 규모가 사상유례가 없이 크고, 거품의 붕괴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막대한 과잉자본이 여전히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 자본가 정권이 속수무책의 궁지에 몰린 것은, 이제는 무력한 수단조차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2008년 이후 사용된 재정수단은 유럽에서는 재정위기를 새롭게 야기하고 있고, 미국은 채무한도 협상합의로 앞으로 오히려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는 무역, 환율 전쟁에서 중국, 유럽 등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위험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곳곳에 세계대공황이 본격화될 요인들만이 가득차 있는 형국이다.

3) 미국의 더블딥

미국이 더블딥에 빠졌는가 아닌가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논쟁은 현재의 세계대공황이 어느 정도로 전면화될 것인가, 이에 따라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변혁해갈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아마 이런 논쟁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곧 좋아질 것이라는 자신의 희망을 현실에 투사하여, 이 희망에 맞는 예측만을 앞으로 내놓을 것이다.

경제지표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읽어내는 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경제지표는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적인 지표일 뿐이다.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 보다 유용한 것은 현실의 모순과 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미국은 노동자들의 소득이 수십년간 정체상태에 있었음에도 2008년까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였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데13),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를 담당하는 층이 소득이 몰린 상위계층이 아니라 하위계층인 마당에 미국이 높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수단은 대다수 민중을 부채에 의존하게 하는 방법(빚쟁이 만들기)밖에 없었다. 주택거품은 이때 매우 좋은 수단이었다.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부(wealth)의 효과로 소비는 늘고, 주식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나 이것은 거품이 계속 커져갈 때에만 그러하다. 사실상 이때조차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은 빚더미 위에 이미 올라서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품이 터지게 마련이고 미국에서 2007년 실제로 주택거품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곧바로 채무불이행자가 속출했다. 더 이상의 채무경제의 지속은 불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소비수준은 유지될 수 없게 되고, 이제 소비는 실제의 소득수준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 미국의 실제 소득수준은 어느 수준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가?

미국에서는 연일 소비, 고용관련 경제지표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자명한 사실은, 채무경제가 붕괴된 마당에 소비는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미국은 이미 빈부격차가 엄청난 상황이라 국민대다수는 쉽사리 과거의 소비수준으로 되돌아 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채무경제의 붕괴⇒저소득층의 자기 소득에 기초한 소비’에 ‘빈부격차의 확대⇒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내지 정체’가 더하여 과거 소비수준으로의 회귀는 불가능해졌다. 여기서 소비관련 지표가 좋아질 구석을 발견하려는 자는 머저리일 것이다. 고용 역시 비슷하다. 공식적인 실업률 조차 9%수준에서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대규모 감원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미국기업이 발표한 감원 숫자는 6만 6천 4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원이 한 달 전인 6월 보다 60%나 급증했습니다. ……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감원을 주도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스코와 머크, 보더스, 록히드 마틴,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 등 대기업 5개사가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만 3만 8천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돼 전체 감원 규모의 57%나 차지했습니다. 의약과 소매, 방위산업 등을 대표하는 이들 대기업들은 그동안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곳이어서 연쇄 감원의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YTN, 2011.8.4)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점만 갖고 있지 않다면 이미 수 차례 IMF구제금융을 받았어야 할 나라다.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으며14), 몇 년 사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 이상 상승하는(2000년 57.6%, 2011년 96.8%) 나라면서 파산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기축통화국이라는 미국의 특성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15) 그러나 미국 역시 다른 형태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채무한도 협상 합의로 재정운영에서 커다란 제약에 처했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미국이 세계대공황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 요인이다. 이른바 양적 완화도 무역전쟁, 환율전쟁을 격화시킬 가능성 때문에 더 이상 쉽사리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4) 악화일로의 유럽 재정위기

아래의 글이 유럽재정위기의 현상을 비교적 잘 압축 요약하고 있어 인용한다.

“발발 1년이 지난 남유럽 재정위기는 진정되기보다 위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스는 6월 30일 재정긴축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당장의 국가부도는 면하게 되었지만 추가 금융지원이 없으면 3/4분기부터 또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스의 국가채무는 규모에 비쳐 볼 때 부채조정을 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의 부채조정은 아일랜드, 포르투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국채를 보유한 은행들의 위기, 세계금융시장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U는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과 부실채권의 ECB로의 이전을 통해 보유채권의 가치하락을 견뎌낼 수 있을 때, 그리스의 부채조정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 문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유로존이 ‘최적 통화지역’이 아니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남유럽 국가들이 채무조정과 급한 수혈을 여러 차례 받는다 하더라도 환율조절을 통한 자국의 경쟁력 회복 수단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력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재정위기의 극복과정은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유럽 정치지도자들의 다수는 유럽단일주권을 추구하는 유럽연방주의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연방제적 재정통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의 개별 국민국가들이 강한 민족적 연대감을 가진 정치공동체인 상황에서 개별국가의 주권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연방제적 재정통합은 이들 국가들의 국민정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정통합을 현실적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정당들의 반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유로체제는 해체 혹은 분할로 갈 것이라는 견해들도 많다. 이와 같이 유럽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길고도 고통스러운 정치경제적 갈등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유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나 구조변화가 세계경제에 예기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경우에는 대외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3,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자본유출입 완화 및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강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유사시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근본대책 마땅찮은 남유럽위기」LG경제연구원, 유승경, 배민근, 2011.7.6)

유럽의 현 재정위기는 세계대공황에 대한 자본의 초기 대처가 만들어 낸 것이다. 즉, 공항에 대한 대처가 새롭게 공황을 격화시킨 형국이다.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대체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채무는 파산상태의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지출한 공적자금 때문에 증가했다. 이처럼 유럽 전반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유럽에서 약한 고리를 형성하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먼저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스페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로 확산되었다. 이들 나라에서 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된 것은 채무불이행을 우려한 국제금융자본이 국채매입을 거부하거나 국채 이자율의 인상을 요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하락시켰기 때문이다.16)

유럽의 재정위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이상의 이유로 재정위기가 완화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은 것에 더하여, 독일, 프랑스 등 EU의 핵심 국가들이 제국주의적인 자국 이해 때문에 서로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EU내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지만, 동시에 주변국의 위기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서로 투쟁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유럽의 재정위기는 점점 더 확대되어 세계대공황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스는 위의 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조만간 다시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는 EU가입으로 인한 탈산업화 때문에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사실상 채무 이행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그리스의 디폴트가 미칠 파장(그리스의 디폴트는 미국 등을 포함한 관련 금융기관과 정부에 일련의 타격을 가할 것이다.) 때문에 파산시기가 늦추어지고 있을 뿐이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더블딥, 유럽의 재정위기 증폭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세계대공황의 규모와 강도를 증폭시키고 있는 중이다.

5) 중국의 위기-세계자본주의체제에 결정타를 먹일 최대의 복병

2001년 IT공황은 급속히 고도화된 세계화를 반영하여, 공황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동시 진행이라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때에 중국과 인도는 예외였으며 이것이 당시 공황의 강도를 완화시켰었다. 그리고 이번 공황의 초기국면에서 중국은 세계대공황의 충격을 부분적으로 흡수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사정은 달라졌고 세계대공황이 본격화하는 현재의 국면에서, 중국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결정타를 먹일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EU에 못지 않은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에 대규모 거품이 형성되어 있어 거품이 붕괴될 때 급전직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를 우려하여 조심스럽게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이 연착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은 현재 이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미국, EU 등을 살려낼 물밖의 구원자로서 역할 할 것을 기대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 중에서도 착각이다. 중국은 구원자가 아니라 정반대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결정타를 먹일 최대의 복병으로 등장할 것이다. 현재 전세계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권들은 미국과 유럽의 위기만으로도 넋을 잃고 있어 다가오는 중국의 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더블딥, 유럽의 재정위기 증폭에 태평양 서안의 중국의 위기가 더해질 때 세계자본주의체제는 대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6) 미제국주의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와 제국주의세력간 무한경쟁

① 현재의 세계대공황은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제1의 제국주의나라인 미국에서 발발하여 미국이 끊임없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만약 미국이 현재의 위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미국은 이미 파산하고, 세계대공황은 대규모 자본파괴를 야기하면서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새롭게 재생산구조를 확보해 갔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여전히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대공황은 더욱더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쌍둥이 적자국임에도 기축통화국이라는 위상 때문에 파산을 모면하고 있고, 이번 세계대공황의 진원지이면서도 역설적으로 미국의 국채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채권의 지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국채이자율도 낮으며, 미달러는 그 가치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음에도 유동성확보 수단에서 여전히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역설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대미 무역흑자국들이 미국자산매입을 통해 달러를 미국으로 환류시키고 있으며, 달러가치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다른 화폐표시 자산으로의 전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매우 특이한 국제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제1의 잠재적 적국이면서도, 중국은 미국시장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미국은 중국의 자본철수를 두려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달러가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미국국채(2010년 현재 1조 1601억 달러)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화폐표시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다.

② 세계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회피하면서도 제국주의나라간 살아남기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8년과 같은 국제공조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당장의 세계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세계대공황의 상황에서 전세계 자본가들에게는 묵시론적 대재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세계 제국주의나라들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는 달리 제국주의나라간 살아남기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제국주의나라들이 취한 국제공조는 불가능해졌고, 공황대처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단마저 남아있지 않아, 제국주의나라들의 각자살아남기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공황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

㉠ 무역전쟁, 환율전쟁

살아남기 경쟁에서 제국주의나라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자국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지자 제국주의나라들은 수출을 늘려 이를 보충하려 했고, 이는 불가피하게 무역전쟁을 격화시켰다. 파렴치하게도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것은 어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번 세계대공황의 진원지인 미국이었다.

미국은 5년내 수출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하에 2010년 3월 수출위원회를 부활하고, 대통령 직속 수출각료회의를 출범시켰으며.17) 수출증가를 목표로 의도적으로 달러가치하락 공세(1, 2차 양적완화)를 취했다. 동시에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등 타국 통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가하였다. 2010년에는 압력수단으로 중국산 동 파이프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18)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당연히 다른 제국주의나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UN, IMF조차 나서서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집중 타겟이 된 중국은 위안화 절상압력에,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낮은 저축과 투자-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맞섰고, 미국의 반덤핑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가로 대응하였다.

㉡ EU회원국간 신경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EU의 핵심국가인 독일, 프랑스는 자국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재정위기국가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제공조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③ 세계대공황을 경과하면서 미제국주의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붕괴하거나 혹은 대폭 약화될 것이다.

이미 미제국주의는 쇠퇴해가고 있었는데, 이번 세계대공황은 그 쇠퇴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디폴트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자체가 미국이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제국주의나라라는 위치를 배경으로 수십년간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이미 과거와 비교하여 미국의 몰락이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미국은 관성에 의해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 당분간 앞으로도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계대공황을 경과하면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질서는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번 세계대공황의 초기국면에서조차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 당장의 대안이 없는 조건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유동성확보 수단에서 여전히 달러가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달러 가치의 불안전성이 커지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론 투기적 요소가 깊이 개입하고 있지만, 달러의 가치하락속에서 금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보유자산으로서(퇴장화폐, 국제결제수단으로로서)의 달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는 동안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에 따라 중국과 EU의 비중은, 특히 중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제국주의간 세력관계의 변화는 새로운 갈등-전쟁까지 포함하는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 속에서 새로운 역할배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중심국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필요하면 전쟁이라는 수단도 동원하겠지만 세계대공황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올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다극체제: 새로운 글로벌 경제」라는 문건이 미래 국제 통화체제의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것으로 다통화체제를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문건은 이 시나리오 하에서 “미국 달러의 현재의 우위는 2025년 전 언젠가 끝나고, 달러, 유로, 인민폐 각각이 완전히 자격을 갖춘 국제통화로서 역할하는 통화체제로 대체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2.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자본주의의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세계대공황이 본막이 오르면서 인류 앞에는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고난으로부터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노동자, 민중의 고통 심화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

2008년 세계대공황의 발발 이후, 전세계의 노동자, 민중은 곳곳에서 삶의 파탄으로 고통받아 왔다. 자본은 자신이 만들어낸 대공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며, 노동자, 민중을 삶의 벼랑끝으로 몰아 넣었다. 가장 먼저 자본가들이 빼어든 수단은 대량해고였다. 과잉생산으로 파산에 직면한 GM19)과 같은 제조업에서부터 재정긴축으로 감축을 강요당한 공공부문(미국 연방, 주, 지방정부 공무원 해고,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공무원 해고)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대량 해고와 감원이 줄을 이었다. 대량해고와 신규채용의 대폭 축소로 전세계에서 실업률은,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급증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실업률조차 9～10%에 이르고, 유럽의 경우도 10%에 이른다. 재정위기에 몰린 남유럽의 그리스 경우에는 실업률이 2011년 16.2%까지 올랐다. 특히 18~24세 청년실업률은 무려 42%나 된다. 스페인은 44.3%이다. 유럽연합(EU) 발표에 따르면 EU 전체의 청년 실업률은 20.4%라고 한다. 높은 실업률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삭감되었다. 또한 지구의 한편에서는 디플레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미국의 양적 완화조치로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세계대공황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세계대공황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예산삭감과 인원감축에 맞서 주의회 의사당을 점거하고 투쟁을 벌였으며, 재정긴축, 해고에, 남유럽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노동자들은 대규모의 총파업으로 맞섰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과 일반민중도 거리에서 격렬하게 투쟁에 나서고 있다.20) 튀니지, 이집트에서는 독재와 높은 물가상승률, 실업률에 반대하여 민중이 봉기하였다. 2010년에 들어 중국의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연이어 파업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이들 투쟁들은 다양한 요구와 쟁점을 내걸고 전개되고 있지만, 세계대공황이 만들어낸 삶의 파탄에 저항하여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약한 고리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투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계대공황은 자본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국제적인 투쟁전선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규모와 범위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 반자본주의정치투쟁전선의 형성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가장 먼저 세계대공황의 본격적 전개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가장 일차적으로 수출부문이 집중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대공황이 ‘일시적’으로 주춤하자,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위기로부터 탈출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한국이 세계경제의 동향을 가장 빨리 반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었다. 똑같은 이유로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한국은 가장 빨리 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며 이번 세계대공황을 초기국면에서 잘 피해간 것처럼 보인 산업부문이 가장 격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파국적인 상황을 앞두고, 한국의 노동운동은 심각한 취약점과 희망적인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당장은 전자의 측면이 우세하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최대한 발빠르게 전열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세계대공황의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반자본주의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우경화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노동운동이 청산주의적, 개량주의적 경향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이념적인 무장해제상태를 여전히 힘있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년에는 탈계급적인 ‘민주대연합’ 노선이 강화되면서 기회주의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10여년간 확립되었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조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집행부에 의해 폐기되고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세력과의 협조 연대노선인 ‘민주대연합’ 노선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들이 집권한 10년의 기간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공세가 기승을 부리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낸 것이 분명함에도, 기회주의자들은 마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와의 연대가 노동자, 민중의 삶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자, 민중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반자본주의투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표의식조차 없다. 이러한 기회주의와 민주노조운동의 관료주의적 변질이 결합하여 민주노조운동은 무력화되었다. 다른 한편, ‘민주대연합’노선에 반대하는 세력의 경우에도 조합주의적 관성이 여전히 반복되어 반자본주의정치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객관적 정세는 반자본주의정치투쟁의 본격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반자본주의정치투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전개라는 쓰나미 앞에서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휩쓸려 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도 더 타락한 계급협조노선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동내에 취약한 측면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취약한 측면과는 대조적으로 ‘대학 등록금’투쟁에서처럼, 현실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 분출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투쟁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이 ‘희망버스’처럼, 기존 운동과 다른 내용과 형식의 운동이 출현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투쟁은 억눌렸던 대중의 분노와 잠재적 열망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 투쟁이 최근년에 보기 어려웠던 대중적 지지를 짧은 기간 동안에 확보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투쟁의 잠재력은 이 투쟁이, 화약고와도 같은 비정규직 문제와 실업, 청년실업문제 등이 새롭게 투쟁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학등록금’투쟁은 한국 사회의 뇌관을 건드려 잠재된 대중의 분노와 잠재력을 연속적으로 폭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투쟁이다.21) 민주노총은 투쟁하지 못하는데, 대규모의 ‘희망버스’투쟁이 가능한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는 투쟁 역량이 부재해서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투쟁의 잠재력을 현실의 것으로 만드는 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문제는 투쟁을 질곡 속에 빠뜨리는 내부적 요인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글의 본래의 목적이 세계대공황의 본격적 전개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라 여기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희망적 요소가 꿈틀대고 있고, 따라서 세계대공황의 본격적 전개에 대응하는 것이 비록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은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대학 등록금’ 투쟁, ‘희망버스’투쟁, 이 모두는 자본주의적 억압에 대한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본격화해가는 것을 상징한다.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 반자본주의정치투쟁전선의 형성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정세에서 우리는 에두르지 말고, ‘문제는 자본주의다’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대안은 사회주의밖에 없다는 것도 대중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는 현재의 위기, 삶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입증해주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벗어났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누구인가? 바로 자본가들이다.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만간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니, 과민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넋두리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더 이상 쓸 수단도 없이, 이 와중에 혼자 살아남기 위해 공황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행동만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자본가들이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자본주의적 모순이 누적되어 있다.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을, 이 모두를 지상으로 끌어내어 반자본주의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 우선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대학등록금투쟁’을 다시 전면화하자! ‘야권연대’의 좁은 틀에 갇혀 ‘반값’ 등록금투쟁에서 맴돌고 있는 투쟁을 무상교육쟁취투쟁으로 확장하자!

- 등록금 투쟁의 지평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이 투쟁을 실업문제 해결,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확장하자!

- 은행과 독점재벌의 국유화, 노동자통제를 쟁점화하자!

- 공기업 사기업반대투쟁을 전개하자!

- SSM 등 소상인 몰락의 문제를 쟁점화하고 투쟁을 만들어가자!

맺으며

세계대공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대공황은 2008년에 시작되었지만 잠시 주춤하다가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30대 공황이 1930～1938년간 전개되고 이후 세계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 이상으로 이번 공황은 장기간 계속되며 인류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류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있다. 오랜 기간 대공황이 계속되고, 연이어 장기침체와 반동이 뒤따라 인류가 미증유의 장기적인 고통에 허덕이느냐, 아니면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한 빨리 이로부터 탈출하느냐이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생산관계가 지속되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생산력을 파괴하여야만 그 체제가 유지되는 모순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그 모순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화되었다. 현재의 세계대공황은 인류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세계대공황의 직격탄을 맞게 될 한국에서 반자본주의정치투쟁전선의 형성은 가장 당면한 절박한 과제이다. 낡은 운동틀이 한계를 드러내고, 운동에 질곡이 되고 있는 사이, 이미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들의 분노와 투쟁이 분출하고 있으며, 새로운 운동의 내용과 형식도 출현하고 있다. 새로운 것이 온전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낡은 틀은 파괴되어야 한다. ‘민주대연합’노선이라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은 분쇄되어야 한다. 반자본주의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와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 태양이 뜨기 위해서는 먹구름이 걷혀야 한다. 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전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반자본주의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자!

어느 때보다도 속도감있게 토론하고 실천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각 주]

1) 2009년도 현재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43.3%로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11.4%), 중국(24.5%), 독일(33.8%)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2) 미국의 경기침체 진입과 종료 시점을 선언하는 전미경제조사국(NBER)은 미국의 경기침체가 2009년 6월 종료됐다고 2010년 9월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NBER는 2007년 12월 시작된 경기침체가 2009년 6월로 끝나 18개월간 침체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3)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1년 한해 동안 11차례에 걸쳐 연방기금금리를 6.5%에서 1.75%로 인하했다. 이어 2002년 12월에 1.25%로, 2003년 5월에 1%로 인하했다.

4) 공황은 자본주의적 모순의 폭발이지만 동시에 새롭게 재생산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방식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자본파괴를 통해 재생산의 조건을 다시 확보하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품은 빠지지 않고, 재생산의 조건은 제대로 다시 확보되지 않는다. 때문에 다음의 공황은 더욱더 증폭된 규모와 형태로 발생한다. 그린스펀은 공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봉책을 취했는데, 그것은 거품붕괴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품을 키우는 것이었다.

5) 여기서 과잉생산은 사람들의 필요보다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이윤을 남기기에는 많이 생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6) “사적 자본주의적 전유형태 아래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생산의 제일 목적으로 된다(이윤의 극대화). 그리고 이윤획득을 위해서, 끊임없는 생산확대, 자본축적이 벌어져서, 생산을 위한 생산, 축적을 위한 축적(무제한적인 생산확대, 무제한적인 축적 충동)이 자본에게 지상명령으로 된다.

그런데 생산확대와 자본축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은 노동자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잉여가치를 착취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결과 노동자대중의 소비력은 좁은 한계내로 제한된다. 이러한, 협소한 소비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무제한의 생산확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은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의 모순(생산과 소비의 모순)이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의 직접적인 현상이다. “언제나 모든 현실적 공황의 궁극적인 원인은 생산력을 발달시키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충동〔마치 사회의 절대적 소비능력만이 생산력 발달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생산력을 발달시키려고 한다.〕에 대비한 대중의 궁핍과 제한된 소비에 있다.”(맑스, 「자본론」). 그러나 이것은, 과소소비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노동자의 소비부족이 공황이 원인이라든가, 따라서, 임금을 인상하면, 공황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의 내적 모순이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에서도, 사회의 총노동이 사회의 각종재화의 생산을 위해서, 각각의 재화에 대한 사회적 욕망에 적합한 비율로 배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 없이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총노동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각각의 사회에서 다르다. 원시공동체에서는 이 배분은 경험이 풍부한 추장의 지휘아래에 이루어지고, 봉건 영주의 지배 하에서는 다양한 금지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는 노동배분이 가장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자연발생적인 상품생산 사회에서는 이 노동배분은 계획적으로 행해질 수 없다. 이 사회에서는 생산이 서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의 사적 행위로서 맹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는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사회적 요구가 있는지는, 생산물이 시장에 나와서, 가격변동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인식될 뿐이다. 즉, 요구에 비해서 많이 생산된 경우,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요구에 비해서 적게 생산된 경우 가격은 올라 적절한 노동배분은 사후적으로만 인식될 뿐이다(생산의 무정부성). 상품생산사회에서의 생산의 무정부성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 이르러 증폭된다. 자본주의는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공장의 내부에서의 계획성, 조직성을 높인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자본주의는 사회의 내부에서의 생산의 무정부상태를 제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이것을 한층 더 격화시켰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과정이 사회화되고, 다수의 생산부문이 서로 분립하면서 또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결과, 사회적 노동의 균형적 배분을 둘러싸고 복잡한 조건들이 성립한다. 그런데,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본들간의 치열한 생산확대경쟁은, 이 재생산의 조건을 파괴해버린다. 파괴가 어느 한도까지 진행한 때, 재생산의 조건은 강력하게 자기를 관철하려고 한다. 균형적 배분의 법칙이 자기를 관철한다. 이것이 공황이다.”(노동자정치학교 강의 자료집, 56, 57, 58쪽)

7) 김수행, 「세계대공황」, 돌베개, 130쪽에서 재인용.

8) 뉴스핌 2011.6.29일자 기사는 ‘정체하는 소득이라는 유령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라는 6.27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 중산층, 지난 수십년간 소득 정체 혹은 감소

영국 지게차 기사의 2010년 평균 임금 소득은 1만 9068파운드(원화 3300만 원 상당)인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1978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5% 감소한 것이다.

미국 평균 남성의 소득은 1975년 이래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평균 가계 세후 소득은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감소했다. 또 독일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가계 소득이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런데 중간계층의 소득 압박은 일시적으로는 가계가 자신이 번 것보다 더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바 ‘신용 호황(credit boom)’을 가장하고 나타났다.

가장 최근 ‘저렴한 돈’이 흥청대던 시절로부터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는 지금, 주요국 경제가 어떻게든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전 세계 중산층이 또다시 소득이 쥐어짜이는 상황에 처했다.

세율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공공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경종을 울린다. 게다가 수명 연장과 인구 노령화에 따라 어떻게든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나라들은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최근 30여년 동안 선진국 가계 소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975년이래 미국 중산층의 소득은 물가를 감안할 때 정체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급격히 성장했다. 1인당 GDP에서 중산층의 소득이 고정되어 있다면 늘어난 다른 부분은 다른 어디론가 가야한다.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상위 부유층으로 그 부분이 집중되었다.

◆ 양극화, 혹은 부유층으로 소득의 집중

1974년에 미국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 그 비중은 18%까지 2.5배로 늘어났다. 물론 상위 1%내의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이 같은 미국식 양극화 현상은 이제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관련 자료가 충분한 22개 선진국들 중에서 17곳에서 소득불평등이 크게 강화된 것을 확인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이 점차 공통적이면서 또 더 높은 비율의 현상으로 수렴되는 조짐이 있다”면서 “덴마크, 독일 그리고 스웨덴과 같이 전통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낮은 나라들도 더이상 이런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처럼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특징이 된 소득불평등 강화는 고용시장의 추세에서 귀결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임금 불평등 확대를 줄이고자 국가 지원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급여세를 경감하였으나 임금소득 불평등은 강력한 세제 및 복지시스템 강화 의지와 노력을 훌쩍 넘어섰다.

이런 소득불평등 추세에는 중간정도 숙련노동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도 한 몫 했다. 선진국 경제 전반에서 고용시장은 사랑받는 직종과 혐오 직종으로 양분되어갔다.

런던정경대학 경제성과연구센터의 앨런 매닝 교수는 지난 1993년부터 2006년 사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줄어든 대신 고소득 및 저소득 일자리는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 같은 추세는 각국의 경제적 특징이나 정치문화와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는 그 고용시장 변화의 힘이 이런 조건을 극복할 정도로 더욱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 불평등 심화의 배경, 고용시장의 변화 추세

불평등 심화와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추세를 유발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들도 존재하지만, 몇 가지 새로운 추세도 등장하고 있다.

소득 분배의 상층에서는 의사소통의 혁명으로 인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역시장에서 글로벌시장으로 판매와 수입의 원천을 확장했다. 또 금융부문 등 특정한 분야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굴려 행운을 거머쥐는 기회를 찾았다.

그 다음 대학 졸업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좀 더 신축적인 기술숙련도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출판업자는 컨텐츠를 전 세계로 배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계사나 건축가들은 자기 지역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고객들도 대응할 수 있는 세상이다.

교수들도 소속 연구소나 대학의 강연보다 매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전 세계의 청중들을 만날 수 있다. 더 높은 숙련도를 지닌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한 세대 이상 대학졸업생 수의 증가 속도를 앞질렀고, 소득 증가를 이끈 요인이었다.

소득 분위의 하층에서는 첨단기술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청소나 노인 돌보는 일에 첨단기술을 사용할 곳은 거의 없다. 그러나 첨단기술은 단순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급격하게 줄어들게 했다.

공장 노동자에서 은행 사무원 그리고 지게차 기사까지 그 동안 단순 숙련노동자들은 선진국 경제성장의 근간이었으나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자동화된 유통창고에서 지게차 기사로 근무하는 것은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됐다. 이것이 바로 중간계층의 일자리와 임금 소득의 현실이다.

하지만 조만간 중요한 대선 일정이 오게 되면 선거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들 중간층이다.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대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강조는 인용자)

9) 김대중 정권 시절 IMF사태로 대다수 민중의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발행을 남발한 것과 같은 성격임.

10) “JP모건 체이스는 2010년도에 174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비해 48%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거의 0%로 자금을 얻어와서 주식․ 국채․ 회사채․ 금․ 석유․ 농산물 등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주가지수는 중앙은행의 값싸고 풍부한 자금 방출로 말미암아 2009년 3월 이래 거의 80%나 상승했습니다. 더욱이 월가에서는 5대은행-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먼삭스-이 자산 8조 6,000억 달러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모든 금융기업 자산의 13.3%에 해당되며, 3대 상업은행은 미국 총예금의 33%와 주택대출총액의 50%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월가는 자유경쟁이 아니라 금융과두제가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김수행, 「세계대공황」, 돌베개, 226쪽)

11) 미국의 저소득층의 경우 사실상 모기지 업자들의 꼬임에 주택담보대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평’하게 하려면 정부는 독점금융자본에 혜택을 주는 만큼 이들에게도 부채탕감이라는 혜택을 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12) 같은 책, 173쪽.

13) 문화일보 2011.7.12자 기사참조

“美 소득 격차 대공황 이후 최대, 사회불안 가중·경제성장 ‘발목’

근로자 실질 평균임금 1969년 비해 적어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 버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미국 사회에서 지속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경제·사회 불안정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는 11일 “지난해 미국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은 23% 인상된 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0.5%밖에 오르지 않았고, 지난 30년간 CEO의 임금이 10배 오를 때 근로자 임금은 9%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소득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확산시키며 사회적 불안, 범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방송은 특히 “미국의 소득격차는 1928년 대공황 이래 최대 규모”라면서 “당시 극심한 임금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지면서 대공황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 현재 미국의 극단적 임금격차 상황은 사회적 불안정에서 나아가 경제시스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시사했다.

문제는 고소득층은 훨씬 많이 벌고, 저소득층은 더욱 적게 버는 가운데 중산층의 실질소득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최상류층 1%는 총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간층의 실질소득은 뒷걸음질치고, 하류층의 소득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따르면 연간 5만달러를 버는 미국 중산층의 경우 지난 2년여에 걸쳐 실질소득은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라 블룸 라스킨 FRB 이사는 이미 지난 6월 한 연설에서 미국의 빈부격차 심화 문제와 관련,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반이 위협받고, 사회 진보 또한 이뤄지기 힘들다”고 경고한 바 있다.

라스킨 FRB 이사는 NPR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중산층의 소비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은 미국 경제의 엔진이라 할 만하다”면서 “90% 미국인의 수입이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중산층 규모도 점점 쪼그라들 경우 미국 경제의 엔진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계층간 소득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그치지 않고 저축률 저하, 주택가격 하락, 주식시장 폭락, 기업 파산 증가, 범죄율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기반을 와해시키며 사회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탐욕의 시대’란 저서를 펴낸 역사학자 제프 메드릭은 “미국 보통사람들의 임금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요즘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0년 전인 1969년에 비해 적은 상태가 됐다”면서 “이 같은 평균임금 정체는 소득 양극화를 부채질해 미국은 이제 인도나 나이지리아, 이집트보다도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강조는 인용자)

14)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 4,163억 달러, 2001년 3,966억 달러, 2002년 4,572억 달러, 2003년 5,191억 달러, 2004년 6,285억 달러, 2005년 7,458억 달러, 2006년 8,006억 달러, 2007년 7,103억 달러, 2008년 6,771억 달러, 2009년 3,766억 달러, 2010년 4,709억 달러이다(BEA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11년간만을 계산해도 누적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6조 1,990억 달러이다!

15)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점은 곧바로 6)에서 다룬다.

16) IMF 사태를 경험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IMF와, S&P 등 신용평가사들은 한통속이 되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찾아다니며 위기를 증폭시키는 하이에나와 같은 존재들이다.

17) 삼성경제연구소, 「고조되는 환율갈등의 배경과 전망」, 2010.10.6, 7쪽

18) 1930년 6월에 발효한 스무트-홀리 관세법 참조. 1930년대 대공황시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2만개가 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인상하였다. 이는 보복관세를 초래하여 대공황을 더욱더 심화시켰다.

19) “미국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구조조정(또는 재편)하기 위해 TARP자금으로 GM에 총 49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2009년 6월 8일 옛 GM을 파산시켰고, 수익성 없는 공장이나 제도는 모두 버리고 수익성이 있는 것만 추려 7월 10일에 출범하는 새 GM에 이전시켰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핵심 중 하나는 수익성이 없는 공장을 폐쇄하여 종업원을 대규모로 해고시키고, 종업원에 대한 보수를 삭감하고, 퇴직자의 연금과 건강급여에 관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없습니다. 새GM은 노동조합인 UAW(United Auto Workers)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내어, 현재 일하고 있는 정규노동자에게는 시간당 28달러의 임금을 주되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에게는 시간당 14달러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옛 GM이 50만 퇴직자(및 퇴직자가 죽은 뒤에는 그 배우자)에게 직접 주고 있던 연금과 건강급여-이 제도는 GM이 세계자동차 산업을 지배할 동안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입니다-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김수행, 「세계대공황」, 돌베개, 193, 194쪽)

20) “유럽의 아스팔트가 ‘분노의 여름’으로 달궈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민의 삶은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긴축재정을 내건 각국 정부가 교육·복지 혜택마저 대폭 줄이면서 유럽 전역에 ‘복지 전선’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일촉즉발의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린 그리스에서는 15일(현지시각)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아테네 시내 곳곳으로 뛰쳐나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세금 인상, 국유자산의 조속한 민영화, 복지지출 축소 등을 뼈대로 하는 추가 긴축재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신타그마 광장에 모인 2만명의 시위대 사이에선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자주 터져나고, 국회의사당을 향해선 돌멩이와 화염병이 날아갔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아대며 맞섰다.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은 이날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들어 3번째 파업이다. 파업으로 국립학교와 은행 등이 문을 닫았고 국립병원들은 비상체제로 운영됐다. 버스와 철도를 비롯해 그리스 전역의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됐다.

이날 스페인의 카탈루냐 의회 앞에서도 2000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열렸다. 카탈루냐 의회가 공공 지출 및 사회복지 예산의 10% 삭감을 논의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위대는 카탈루냐 의회 입구를 막아서고 의원들의 입장을 저지했다. 이 때문에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주 총리를 비롯한 25명의 의원들이 헬기를 타고서야 의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날 모인 시위대의 목소리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항의하며 지난주까지 마드리드 광장을 3주 간 점거했던 시위대들과 다르지 않다. ”(한겨레, 2011.6.16)

21) 이러한 잠재력을 현재의 투쟁은 현실화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이 투쟁을 ‘민주대연합’, ‘야권연대’ 틀안에 가두어두려는 일부의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조만간 돌파될 것이다.